서울시, '공공주택 소셜믹스' 완전 구현 목표…차별요소 퇴출 - 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서울시, '공공주택 소셜믹스' 완전 구현 목표…차별요소 퇴출  

 -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 공공주택 정책 방점 ‘공급 확대’→‘살고 싶은 집’
 - 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 동호수 추첨도 분양‧공공주택세대 동시참여 ‘공개추첨제’ 전면실시
 - 공공주택=소형 관행 깨고 중형 확대 등 품질↑,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 청년월세 대상자 확대, ‘주거안심종합센터’ 2024년까지 전 자치구 설치 

 

□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 오세훈 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  

□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켜나간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시킨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4대 핵심과제는 ①‘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 첫째,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통해서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의 차별 요소를 퇴출한다.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 요인을 제거한다.  

  ○ 공공주택이 소음과 일조량이 불리한 동에 배치되지는 않았는지,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공공주택 입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 평형 배분, 평면, 자재사용 등 새롭게 마련한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 등 사업주체와 논의한다.  

□ 이미 시는 작년 10월부터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예컨대, 강남구 A아파트는 공공주택세대가 포함된 일부 평형을 동북향으로 배치하면서 침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했지만, 시는 과감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통풍과 일조가 모두 개선됐다. 

 

○ (사례) 강남구 B아파트는 넓은 평형으로 구성된 동에 대해서만 양재천 뷰를 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시는 공공주택 평형을 포함하고 있는 동도 조망권을 누릴 수 있게 배치를 바꾸도록 했다.  

□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시 지침을 마련해 ’20년 9월부터 적용 중이다.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 거주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돕는 한편, 구성이 어려울 경우엔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는 방안까지 도입한다.  

<공공주택=소형 관행 깨고 중형 확대 등 품질↑,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 둘째,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 ‘공공주택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과거 공공주택은 소형평형이라는 인식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방향 등으로 인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제시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사례) 동대문구 C아파트 재건축은 당초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전용면적 45㎡만 220세대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사업지 주변환경과 그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분석해 45㎡ 물량을 과감히 줄이고 59/69/79㎡ 공공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관악구 D구역은 당초 29㎡로 제시한 재개발공공주택 유형을 37㎡로 확대하고 46/59㎡로 제출한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도 46㎡를 폐지하고 59/84㎡로 넓히도록 했다.  

  ○  (사례) 시가 넓은 평형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송파구 E아파트의 경우 59/84㎡로만 제안된 공공주택 평형에 대해 신혼부부의 주거요구를 반영하기에 우수한 평면 구성인 45㎡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제안했다.  

□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 또한,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특화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를 적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최소 주거면적 확대(17~59㎡→25~84㎡),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LED등 및 조리시설 안전을 위한 하이라이트 설치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도 반영한다.  

□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 또한,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 

□ 셋째,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6천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 2022년 청년월세지원사업 : 서울시 -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세~39세     / 정부 - 중위소득 60% 이하, 만19세~34세

  ○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신혼부부 8천가구, 청년 4천명 지원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주택시장 불안, 금리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주거급여 :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45%→46%로 확대돼 1인가구 기준 월 89만4,600원(기존 82만2,500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당 5천 원씩 추가지원한다. 또한, ‘아동바우처’를 신설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월 4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준다.   

<산재된 주거서비스 원스톱 ‘주거안심종합센터’ 2024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 

□ 넷째,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제공하는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SH조직개편(’22.4월)으로 체계 구축해 순차적 개소 (’22년 4개소→’23년 9개소→’24년 25개소)

  ○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 사업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등 주거형편에 따라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주택 입주 지원과, 임차료, 이사비, 생필품비 등도 제공한다. 또한 화재, 강제퇴거, 소득상실 등으로 거주할 곳을 잃은 저소득층에겐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해준다.  

  ○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불편 문제(형광등, 문고리 교체 등)들을 해결해주고, 소규모 집수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청년에게 특화된 주거지원 제도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의 신청도 받는다.  

  ○ 공공주택 입주자는 입주부터 하자보수, 임대료 납부, 퇴거까지 필요한 주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입주민 자율로 주택관리가 이루어졌던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 거주자도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주차 등 안전‧생활관련 주택 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시범 실시(5,700호) 후 ’23년부터 전면 추진(32,330호)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