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ㅇ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ㅇ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 중앙부처-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협약

   -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입지계획안 포함내용) 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도지사의 의견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ㅇ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붙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6조의2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균형위 심의·의결 거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 ②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지침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③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권발전계획 심의·의결(법 제22조)
제14조의3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 등)	◦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 지원 가능
제15조의11 (지역균형 뉴딜의 선정절차)	①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 포함사항) 사업 주체,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②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정부의 디지털·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별 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제16조의2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① (입지결정 절차) 시‧도지사 의견청취 → 입지계획안 국토부 협의 → 입지계획안 균형위 심의‧의결 ② (제출서류) 설립목적, 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정원/예산 등 기관의 규모, 희망 입지 및 사유, 시‧도지사의 의견 ③ (균형위 심의 시 고려사항)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공공기관의 기능 등 ④ (기타) 매년 입지결정 심의요청 계획 제출(중앙행정기관 → 국토부) 등
별표 1의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 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① 규제자유특구, ②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③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④ 지식산업센터, ⑤ 도시재생혁신지구 추가

 

?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체계 정책추진 흐름도

?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정책추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