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제정 1999. 1. 4. [등기선례 제6-474호, 시행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 후(명의신탁자는 종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판결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임) 진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1. 4. 등기 3402-1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0) | 2024.10.10 |
|---|---|
| 선례-피상속인 상대로 가처분등기 경료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0) | 2024.10.10 |
| 선례-등기부상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제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화해당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 불가 (0) | 2024.10.10 |
| 판례-공동상속인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경료된 경우 (0) | 2024.10.10 |
| 선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매수부분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단독소유로 등기절차 (0)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