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실재소유자와 화해한 경우 그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 여부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240호, 시행 ]
실재 소유자는 갑이나 을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등기명의자인 을로부터 제3자인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될 수 없다.
(1995. 11. 15. 등기 3402-795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22,23,24조 등기신청-신청인-신청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례-피상속인 상대로 가처분등기 경료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0) | 2024.10.10 |
|---|---|
| 선례-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0) | 2024.10.10 |
| 판례-공동상속인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경료된 경우 (0) | 2024.10.10 |
| 선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매수부분대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단독소유로 등기절차 (0) | 2024.10.10 |
| 선례-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상속인과 종중대표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 (0)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