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58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는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본래의 상속지분(판결문에 그의 지분으로 표시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가등기권리자와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거나, 가등기권리자가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별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1. 13. 등기 3402-1137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88-93 가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가등기-가압류-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0) | 2024.11.17 |
|---|---|
|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11.17 |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0) | 2024.11.17 |
|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0) | 2024.11.17 |
|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등기말소 여부 (0)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