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8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2.15.(962),521] 【판시사항】 가.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나. 대지임대차 당시의 지상건물철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3.9.15.(952),2287]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

부산고법 1991.12.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상권이전등기][하집1991(3),22] 【판시사항】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판결요지】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8040 판결 [묘소철거금지][집39(4)민,97;공1991.12.15.(910),2820] 【판시사항】 가. 분묘의 의의 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667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1.9.15.(904),2239] 【판시사항】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8.15.(902),2020]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다카146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6.2.1.(769),240] 【판시사항】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9.28. 선고 83가합178 합의부판결 : 확정 [분묘이굴청구사건][하집1984(3),354] 【판시사항】 상석의 설치와 분묘기지권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그 토지에 관하여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출입금지등][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판시사항】 가. 분묘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대한 종손 및 자손의 권리 나.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정 【판결요지】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공1979.8.15.(614),12007]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 10753] 【판시사항】 기존 1층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판결요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1150 판결 [가옥철거등][집22(3)민,71;공1975.1.1.(503),8166] 【판시사항】 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 나.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여부 【..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766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공1974.8.15.(494),7946] 【판시사항】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는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114]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의 그 분묘기지에 대한 시효취득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

대법원 1968.7.31. 선고 67다1759 판결 [건물철거등][집16(2)형,329]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의 승계 취득과 등기 여부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

대법원 1967.10.12. 선고 67다1920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212] 【판시사항】 분묘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대법원 1967.7.18. 선고 66다1600 판결 [문중결의무효확인등][집15(2)민,190] 【판시사항】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

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985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4(3)민,122] 【판시사항】 지상권과 자연생 입목의 소유권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지상물인 입목매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날이 1965.3.26이고 위 입목의 가격을 산정한 시기가 1965.3.26 현재라고 단정하고..

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10(2)민,244]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가 취득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성질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

대법원 1962.4.18. 선고 4294민상1103 판결 [건물철거][집10(2)민,149] 【판시사항】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 또는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가 취득할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 【판결요지】 01,토지와 그 위의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