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건물에 딸린 창고에서 일어난 원인불상의 화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주위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임차인에게, 예비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

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지ㆍ관리..

대법원 2009. 9. 21. 자 2009마389 결정[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

[민사]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대한 유죄.pdf 임차인이 전소유주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억, 월차임 250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후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

[형사] 피고인이 자기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낮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폭우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거나 신품 스크린 골프..

-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만료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 차임 축소신고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주장하며 인도거절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설령 차임을 축소 신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시설등 일체를 권리금을 주고 양도한 자가 인근에 유사한 상호로 전의 음식과 유사한 종류로 영업을 하는 것은 상도의상 허용하기 어렵다. 제3자가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 2014가합12303-영업양도.pdf

[상사]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음식점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그 음식점 인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한 사안에 대해, 영업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년간 의정부시 지역에서 동종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4카합687 영업권양도자의 영업권양도 지역에서 동종상..

[민사]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일반적인 갱신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

[민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장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에 위 공장을 나와 인근에 동종의 공장을 차리자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위 임..

[판결요지] 임차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구상금〕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건물의 유지ㆍ수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 유지ㆍ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

[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그 갱신 당시 건물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

'상가 권리금' 보호하겠다고?.. "표준계약서 의무화가 필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리금 보호의 핵심인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추진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

[시선집중]양지로 나온 '상가 권리금' 명과 암은?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1. A씨는 1995년 이전 상가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3500만원을 주고 서울 종로구청 앞에 중국식당을 개업했다. 이후 가게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비로 총 4억원을 더 투자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2012년 임대료를 ..

2013다32574 임대차보증금반환 (사) 파기환송 ◇1. 민법 제347조가 채권질권 설정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서’의 의미, 2.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와 같은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민사]임대차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것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나86446 판결 (재판장 :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임차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