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집값을 나누어내면서 내집마련하는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시범공급 - 오산세교지구 전용 59㎡ 832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10년간 거주하면서 집값을 나누어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분납(지분형) 임대주택이 오산세교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공급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2월 23일 대한주..

경상북도 고시 제 2008 - 661호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9. 경 상 북 도 지 1. 개발촉진지..

영천시 고시 제2008 - 57호 영천 농공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도남동, 본촌동, 고경면, 북안면, 화산면 일원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공2007하,1997]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

2006다50420 관리비등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특별승계인..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공2008하,1449] 【판시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요지】 [1..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경 기 도 보 제 호 경기도 고시 제2008-532호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 해제 「농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부칙(08.06.05)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 51보병사단 고시 제2008-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제 51보병사단 고시 제2008-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성균관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위치 : 종로구 명륜2가 130번지 일대 ◦면적 : 198,729㎡ 보 고 신규 도시관리과 (지구단위2팀

중랑구 망우본동 197-1번지 일대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 ◦위치 : 중랑구 망우본동 197-1번지 일대 ◦면적 : 29,143.5㎡ 재 자 문 자문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

동작구 상도동 169-5번지 일대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 ◦위치 : 동작구 상도동 169-5번지 일대 ◦면적 : 25,386㎡ 재 자 문 재자문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요 자 문 결 과 비 고 1 도봉구 쌍문동 137-101번지 일대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 ◦위치 : 도봉구 쌍문동 137-101번지 일대 ◦면적 : 28,880㎡ 자 문 재자문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

3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위치 : 마포구 서교동 357-1호 일대 ◦면적 : 180,609㎡ 보 류 재상정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팀)

중랑구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결 - 제3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08.12. 17. 제3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 ‘안새우개․새우개마을’ 53,270㎡에 대한 「안새..

지형도면 고시 제60보병사단고시 제 08-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19 . 제60보병사단장 1. 지역 지구명의 위치 ..

시흥시공고 제2008 - 1299호 공 고 시흥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앞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시 흥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