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시설의 해제-보호-추가지정

국민편익 차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군사목적상 필요한 지역, 추가지정

 

        * 여의도 면적 (윤중제 내부기준) : 2.95㎢

□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07.12.21일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추어 9.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 발효되어 9.22(월)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완전하게 갖추고,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각각 적용되던 사항을 1개의 법률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만 적용하게 되었다.

□ 금번에 확정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변경되어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되고,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천4백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천1백만㎡는 추가 지정 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백만㎡

     (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    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서울, 경

       기, 강원, 충남 등 19개 지역 2억4천만㎡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 : 강원 고성군 1

 

      개 지역 73만㎡

          군용전기통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군용의 무선전신․무선전화․군사신호정보의 수

                신 또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고정설비를 설치한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

                지름 2㎞이내 설정하는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지정 : 경기 가평,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10개 지역 1천1백만㎡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 탄약고 주변

       군용지 및 직도사격장 섬 주변과 해군3함대사령부 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9.22일자 관보에 고시되

    며 추가적으로 국토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

                               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계획 수정 절차를 조치중에 있으며, 토지 관련 대장 발

    급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이

    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 및 완화해 오고 있으며

   ◦'05년 3월에 비행안전구역 2,016만㎡를 해제하였고

   ◦'05년 6월에 비행안전구역 4,142만㎡를 해제하였으며

   ◦'06년 1월에 작전에 직접 지장이 없는 지역 등 2,155만㎡를 해제하였고

   ◦이번에는 각종 규제 및 국민의 불편을 과감히 줄여드리기 위

    해 21,290만㎡를 해제하고, 25,236만㎡를 변경 하게 되었음

□ 앞으로도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며 각종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지정 현황 및 요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완화 /지정 현황

 □ 총 괄                                       단위 : 천㎡

지  역	계	해  제	변  경	지  정
계	465,269	212,904	241,207	11,158
서  울	5,480	4,338	1,142
인  천	78,334	67,783	10,551
부  산	9,048	9,048
대  구	198	198
대  전	9,749	6,296		3,453
경  기	77,247	69,400	5,947	1,900
강  원	221,905	527	221,096	282
충  북	602	17		585
충  남	3,388	505	2,471	412
전  북	2,163			2,163
전  남	1,451			1,451
경  남	55,704	54,792		912

 

□ 세부현황

  ○ 보호구역 해제 : 212,904천㎡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천㎡)
서 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 ․강동구 암사동 일대 ․서초구 우면동 일대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일대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 ․용산구 용산동 일대	4,338
인 천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내가면 황청리, 고천리 일대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화도면 장화리 일대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불은면 덕성리 일대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강화읍 용정리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서도면 불음도리 일대	67,783
부 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성북동/천성동/대항동 일대	9,048
대 구	․수성구 만촌동, 고모동 일대	198
대 전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6
경 기	․김포시 운양동, 양촌면 양곡리 일대 ․김포시 감정동, 고촌면 신곡리 일대 ․광주시 오전리, 회덕리 일대 ․용인시 유방리, 역북동 일대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일대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운정지구 일대 ․고양시 덕이동 덕이지구 일대 ․파주시 금촌읍 금촌지구 일대, 미군기지(Camp Howze) ․고양시 증산동 일산2지구, 식사동 식사지구, 일산구   풍동지구 일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대	69,400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천㎡)
경기도	․가평군 이화/상색리 일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일대 ․포천시 내촌면 일대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일대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일대 ․가평군 상면∼하면 일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고모리 일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일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삼상리 일대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일대 ․의정부시 호원동,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강 원	․양양군 월리 일대	527
충 북	․청주시 개신동 일대	17
충 남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5
경 남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54,792

    

  ○ 보호구역 변경

   •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 : 240,473천㎡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천㎡)
서 울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사직동, 홍지동,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일대	1,142
인 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철산리, 덕하리, 인화리,   송해면 당산리, 승뢰리, 하점면 창후리 일대 ․강화군 교동면 일대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일대	10,551
경 기	․가평군 북면 이곡리 일대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마조리, 일시암리, 후평리 일대 ․광주시 오전리, 회덕리 일대 ․용인시 역북동 일대 ․연천군 왕징면 일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민북마을)	5,947
강 원	․철원군 육단리, 화천군 다목리, 봉오리, 마현리 일대 ․화천군 마현리, 산양리, 신읍리, 풍산리 일대 ․양구군 양구읍 일대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간성읍 일대 ․고성군 간성읍 탑현리, 광신리, 장신리 일대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일대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일대	220,362
충 남	․태안군 근흥면 일대	2,471

   • 제한→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기지)으로 조정 : 734천㎡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천㎡)
강 원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일대	734

 

   ○ 보호구역 지정 : 11,158천㎡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천㎡)
대 전	․유성구 일대	3,453
경 기	․가평군 승안리 일대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 일대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일대	1,900
강 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대	282
충 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구계리 일대	585
충 남	․연기군 일대	412
전 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대	2,163
전 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1,451
경 남	․사천시 축동면 일대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