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 내수2지구 임대주책건설사업 승인 _08.10.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6,419.00㎡

    다. 대지면적 : 21,089.20㎡

    라. 연  면  적 : 30,311.5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450세대, 12～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8,439,997천원 (국민주택기금 18,062,6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0.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원군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청원 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	증)26,419	2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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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6,41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419	-	26,419	100.0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5,965	-	25,965	98.3	청원내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79	-	279	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5	-	17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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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좌동	25,965	250% 이하	변경없음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97-18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좌동	279	1,300% 이하	변경없음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16-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좌동	175	100% 이하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1,324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중로

2

2

15～18

보조간선 도로

1,324 (234)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

BUS-BAY 신설 및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838

중로1-2

중로2-2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838 (95)

중로1-2

중로2-2

일반 도로

-

노선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86

중로2-2

중로3-1

일반 도로

-

1986.12.22

충북고시 제127호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19

소로2-16

중로3-1

일반 도로

-

노선연장 축소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60

중로3-1

소로2-15

일반 도로

-

1995.1.27

청원군고시 제1995-3호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6

중로3-1

소로2-15

일반 도로

-

노선연장 축소

     ※ ( )는 사업지구대상지 편입구간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	중로2-2	∙노선선형 변경 ∙연장 : 1,324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BUS-BAY 신설로 인한 도로확폭(15→18m)
중로3-1	중로3-1	∙노선선형 변경 ∙연장 : 838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선형 변경
소로2-15	소로2-15	∙노선연장 축소 ∙연장 : 286m → 119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소로2-17	소로2-17	∙노선연장 축소 ∙연장 : 60m  → 6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노선 지구내 편입으로 노선연장 축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A	21,089.2	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21,08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내수읍 내수리 10-2번지 일원)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차량   진출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진출입구 지정구간 및 어린이공원, 구거 설치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중로 3-1 호선에 접한 24m 구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