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 명륜3재개발(190번지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00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81호(2006. 5.17)로 정비구역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90번지 일원의 명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동래구 건축과(전화 : 550-42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28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 택 재개발사업	명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동래구 명륜동 190번지 일원	79,709	증) 42	79,751	누락지번에 따른 면적증가 (4필지 42㎡)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9,709	증) 42	79,751	100.0	누락필지에 따른 면적증가 (4필지 42㎡)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8,095	증) 42	78,137	98.0
	준주거지역	1,155	-	1,155	1.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59	-	459	0.6

 

 

 

 

○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 제한 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	고도 지구	최저 고도 지구	동래삼거리 ~ 온천장입구	6M 이상	70,000 (4,112)	-	70,000 (4,112)	부고 제1445호 (76.11.23)

 

○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계			79,709		증) 42	79,751	100.0	․ 누락필지에 따른 면적증가 (4필지 42㎡)
	제3종 일반주거지역			78,095		증) 42	78,137	98.0
	준주거지역			1,155		-	1,155	1.4
	자연녹지지역			459		-	459	0.6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구	최저고도 6M지구			4,112		-	4,112	5.2
택지 및 정비 기반 시설 (도시 계획 시설)	계			79,709		증) 42	79,751	100.0
	【택지】			68,487		증)246	68,733	86.2	․지적분할(증 30㎡), 오기정정(증174㎡), 누락필지(증 42㎡) 등으로 공동주택용지 면적증가
		공동 주택 용지	1단지	68,487	56,156	증)246	56,402	70.7
			2단지		12,331	-	12,331	15.5
	【정비기반시설】			11,222		감)204	11,018	13.8
		공원		459		-	459	0.6
		공공공지		4,043		감)175	3,868	4.8	․지적분할(감3㎡), 용도변경(감172㎡) 등으로 공공공지용지 면적감소
		공공청사		1,184		-	1,184	1.5
		학교		-		증)172	172	0.2	․공공공지 용지를 용도변경
		도로		5,536		감)201	5,335	6.7	․지적분할(감 27㎡), 오기정정(감174㎡) 등으로 도로용지 면적감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9,751	-		79,709	증) 42	79,751		420	2	-	418	-
변경	명륜3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79,751	A- 1	Ⅰ-1	56,156	증)246	56,402	명륜동 190번지 일원	198	-	-	198	-	공동 주택
			A- 3	Ⅰ-2	644	-	644	명륜동 250-5번지 일원	4	-	-	4	-	파출소
			A- 7	Ⅰ-3	754	-	754	명륜동 243-1번지 일원	8	-	-	8	-	공공 공지
			A- 5	Ⅰ-4	2,246	감)184	2,062	명륜동 231번지 일원	15	-	-	15	-	공공 공지
				Ⅰ-11		증)172	172	명륜동 307-4번지 일원	1	-	-	1	-	학교 용지
			A- 6	Ⅰ-5	851	-	851	명륜동 237-2번지 일원	9	-	-	9	-	공공 공지
			A- 8	Ⅰ-5	78	-	78	명륜동 244-3번지 일원	1	-	-	1	-	동래 사적 공원
			A- 9	Ⅰ-7	366	-	366	명륜동 215-3번지 일원	1	-	-	1	-
			A-22	Ⅰ-8	1	-	1	명륜동 200번지 일원	-	-	-	-	-
			A-21	Ⅰ-9	11	-	11	명륜동 222-2번지 일원	-	-	-	-	-
			A-20	Ⅰ-10	3	-	3	명륜동 222-54번지 일원	-	-	-	-	-
			A- 2	Ⅱ-1	12,331	-	12,331	복천동 503-13번지 일원	137	-	-	137	-	공동 주택
			A- 4	Ⅱ-2	540	-	540	복천동 462-2번지 일원	2	2	-	-	-	동사 무소
			A-19	Ⅱ-3	132	증) 9	141	복천동 534-1번지 일원	-	-	-	-	-	공공 공지
			A-26	Ⅱ-4	60	-	60	복천동 446-16번지 일원	-	-	-	-	-	공공 공지
			A-10	도로1	2,039	감)230	2,303	명륜동 726-45번지 일원	15	-	-	15	-	중로 1-140
			A-17		494
			A-15	도로2	605	증) 27	632	명륜동 677-14번지 일원	11	-	-	11	-	중로 2-84
			A-23	도로3	19	-	19	명륜동 307-5번지 일원	-	-	-	-	-	중로 2-116
			A-11	도로4	723	-	964	복천동 443-12번지 일원	3	-	-	3	-	중로 2-210
			A-24		119
			A-25		122
			A-13	도로5	166	-	295	복천동 481번지 일원	1	-	-	1	-	중로 3-198
			A-18		129
			A-16	도로6	118	증) 2	120	명륜동 640-10번지 일원	-	-	-	-	-	소로 2-51
			A-12	도로7	588	-	588	복천동 446-18번지 일원	7	-	-	7	-	소로 3-73
			A-14	도로8	307	-	307	복천동 500-3번지 일원	7	-	-	7	-	정비 기반 시설 (도로)
			A-27	도로9	107	-	107	복천동 443-17번지 일원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시행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명륜3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79,709

79,751

A-1

Ⅰ-1

56,156

56,402

명륜동 190번지 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263% 이하

263% 이하

84m이하/ 28층이하

A-3

Ⅰ-2

644

644

명륜동 250-5번지 일원

공공청사 (파출소)

5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7층이하

이전

-

Ⅰ-11

-

172

명륜동 307-4번지 일원

학교용지

50% 이하

-

200%이하

20m이하/ 5층이하

신설

A-2

Ⅱ-1

12,331

12,331

복천동 503-13번지 일원

공동주택

20.59% 이하

253% 이하

202% 이하

45m이하/ 15층이하

A-4

Ⅱ-2

540

540

복천동 462-2번지 일원

공공청사 (동사무소)

5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7층이하

존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립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기정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① 공공시설(도로, 공공공지) 제공 시 완화용적률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1.5×(9,579㎡÷68,487㎡)×200% = 41.9% ② 공공이용시설(공공청사) 제공 시 완화용적률 =0.5×(부지면적÷확보후 대지면적)×200%=0.5×(592㎡÷68,487㎡)×200% = 0.8% ○ 완화용적률 = ①+② = 42.7%, ○ 기준용적률 = 220%(주거관리)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완화용적률 = 220%+42.7% = 262.7% ○ 계획용적률 = 258%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변경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도지역 혼재시 계산방식 적용 ① 공공시설 제공시 (도로, 공공공지) - 일반주거지역 : 1.5x(공공시설 제공면적÷제공 후 대지면적)x200% - 준 주거지역 : 1.5x(공공시설 제공면적÷제공 후 대지면적)x400% ② 공공이용시설 확보시 (공공청사) - 일반주거지역 : 0.5x(공공이용시설 부지면적÷확보 후 대지면적)x200% - 준 주거지역 : 0.5x(공공이용시설 부지면적÷확보 후 대지면적)x400%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 220% ○ 공공시설 제공면적 : 6,604.6㎡(제3종일반주거지역내:6,302.15㎡, 준주거지역내:302.45㎡) ○ 공공이용시설 확보면적 : 561㎡(제3종일반주거지역내:516㎡, 준주거지역내:45㎡) ○ 공공시설 제공 및 공공이용시설 확보 후 대지면적 - 68,733㎡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 68,183㎡, 준주거지역내 : 550㎡) ○ 완화 및 허용용적률(%) ① 일반주거지역 완화 및 허용용적률 : 27.72%+0.75%=28.47% → 220%+28.47%=248.47% - 공공시설 : 1.5x(6,302.15÷68,183)x200=27.72%, - 공공이용시설 : 0.5x(516÷68,183)x200=0.75% ② 준주거지역 완화 및 허용용적률 : 329.94%+16.36%=346.30% → 400%+346.30%=746.30% - 공공시설 : 1.5x(302.45÷550)x400=329.94%, - 공공이용시설 : 0.5x(45÷550)x400=16.36% ○ 평균용적률(%)={(용도지역별면적x용도지역별적용하는용적률의합)}÷용도지역별면적의합 = [(68,183㎡ x 248.47%) + (550㎡ x 746.30%)] ÷ 68,733 = 252.45% ○ 계획용적률 : 252.4%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계		79,709	79,751	-		79,709	증) 42	79,751	분할없음
	A	Ⅰ	79,709	61,344	1	1	56,156	증)246	56,402	-	공동주택
					3	2	644	-	644	-	파출소
					7	3	754	-	754	-	공공공지
					5	4	2,246	감)184	2,062	-	공공공지
						11		증)172	172	-	학교용지
					6	5	851	-	851	-	공공공지
					8	6	78	-	78	-	동래사적공원
					9	7	366	-	366	-
					22	8	1	-	1	-
					21	9	11	-	11	-
					20	10	3	-	3	-
		Ⅱ		13,072	2	1	12,331	-	12,331	-	공동주택
					4	2	540	-	540	-	동사무소
					19	3	132	증) 9	141	-	공공공지
					26	4	60	-	60	-	공공공지
		도로		5,335	10	1	2,039	감)230	2,303	-	중로1-140
					17		494
					15	2	605	증) 27	632	-	중로2-84
					23	3	19	-	19	-	중로2-116
					11	4	723	-	964	-	중로2-210
					24		119
					25		122
					13	5	166	-	295	-	중로3-198
					18		129
					16	6	118	증) 2	120	-	소로2-51
					12	7	588	-	588	-	소로3-73
					14	8	307	-	307	-	정비기반시설 (도로)
					27	9	107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