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면목3-1 재개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1호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2008.9.4)로 변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 정

A

5

면목3동

1069

1.7 (17,509.1㎡)

190%

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변 경

변경없음

1.7 (17,520.1㎡)

변경없음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17,509.1	증)11.0	17,520.1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17,509.1	증) 11.0	17,520.1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7,509.1	증) 11.0	17,520.1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7,509.1	증) 11.0	17,520.1	100.0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 (소공원⇔녹지) 및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3,684.0	감) 83.2	3,600.8	20.6
	도 로	1,672.0	감) 13.1	1,658.9	9.5
	녹 지	1,308.0	감) 617.0	691.0	4.0
	소공원	704.0	증) 546.9	1,250.9	7.1
택 지 (획 지)	소 계	13,825.1	증) 94.2	13,919.3	79.4
	택지1(공동주택)	13,237.1	증) 94.2	13,331.3	76.0
	택지2(종교부지)	588.0	-	588.0	3.4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면목 제3-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7,509.1	택지1	13,237.1	면목동 1069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9%이하	190%이하	17층이하
			택지2	588.0	면목동 1075-19일대	종교부지	관련법규에 따름
변경	″	17,520.1
			택지1	13,331.3	면목동 1069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9%이하	190%이하	17층이하
			택지2	588.0	면목동 1075-19일대	종교부지	관련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 정				변 경
			◦건설예정 총 세대수 : 19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36세대(18.10%)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163세대(81.90%)				◦건설예정 총 세대수 : 19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34세대(17.09%)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165세대(82.91%)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평균 16층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공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택지1 서측 소공원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평균 16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택지1 북측변 2m 확보				◦건축한계선 : 택지1 북측변 2m 확보

 

▣ 개발가능용적률

○ 산정내용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1, 2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7,520.1㎡	13,919.3㎡	3,600.8㎡	952.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600.8㎡ - 952.8㎡ = 2,648.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1902) = 236.98%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648.0 / (17,520.1-3,600.8) = 2,648.0 / 13,919.3 = 0.1902 • 정비계획 용적률 = 190.00% < 236.98%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기부채납)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허 용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등 인센티브 (20%이내) ▸개 발 가 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 계획(기준)용적률 × 1.3 α] (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허용용적률은 사업시행인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13,919.3	79.4%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A)	3,600.8	20.6%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B)	952.8	5.4%
공공시설제공부지(A-B)	2,648.0	15.1%

 

계획(기준) 용적률	공공시설 확보부지율(α)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계획 용적률
190%	15.1%	236.98%	250%	187.77%

※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권리자 : 150 •계 획 : 199	해당없음
변경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