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후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 (0) | 2010.11.30 |
|---|---|
| 차량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후에 교통사고 발생 (0) | 2010.11.27 |
|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의 책임범위와 제한 요건 (0) | 2010.10.24 |
| 합의이혼이 성립된 후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0) | 2010.10.13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대10므1140 (0) | 2010.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