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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후에 교통사고 발생

모두우리 2010. 11.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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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