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부동산거래 선진 도시로…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에 모범 업소는 포상
□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것이다.
ㅇ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는다.
□ 그리고,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등과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 등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참여은행)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 전자계약 주요 홍보 협력방안 ]
① 옥외광고: 고속터미널, 주요교차로, 전광판, 현수막 등 ②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반상회 등에서 전단지 배포 및 안내방송 ③ 대중교통 수단: BRT 정류장 및 시내버스 홍보영상 광고 ④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⑤ 소셜네트워크: 세종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⑥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전자계약 지원센터) |
□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ㅇ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
| 국토교통부-세종특별자치시 세부 협력내용 |
구 분 | 세부 협력내용 |
인센티브 |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 표창 ?전자계약 모범업소 선정, 홍보(인증)패 제공 (최초에는 ‘회원업소’ → 향후 ‘모범업소’ 개념으로 발전) ?전자계약 우수공무원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홍 보 | ?고속터미널, 기차역 및 교차로 옥외전광판 광고 ?각종 행사 및 간담회장, 다중이용시설에 홍보시설 설치 (홍보전단지 10만부, 현수막 100개, 엑스베너 100개 등) ?BRT 정류장 및 시내버스 홍보영상 광고 ?시 블러그 기자단 및 SNS, SMS문자, 소식지 등 홍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안내문 게첨(승강기 내‧외 및 인근) ?전자계약 지원센터 설치(044-300-2943):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 ?시 산하기관, 시민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 전문강사 파견 (주민센터, 사업소, 복지시설, 금융기관, 각종 민간협회 등) |
지도점검 |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정부합동)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에서 전자계약 교육 실시 ?전자계약에 따른 중개업소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위반시 엄격한 행정처분 적용 |
참고 3 |
|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및 절차 |
□ 전자계약의 이점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경남은행 등) -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0.2～0.3%p 추가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할 예정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 전자계약 절차
거래당사자 |
| 공인중개사 |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 | 연계․통합처리 | | 공인전자문서센터 |
중개의뢰 | 전자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
※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