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미심의 - 서울시 기분 불부합 및 이행조건 미충족

▣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 심의 결과 : 미심의

－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동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로서 타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단지이기 때문에 상정 이전부터 정비계획(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난 '15.12월부터 수차례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진행(5회)했지만 기존 정비계획(안)(최고49층 등)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등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은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상정된 정비계획(안)이 높이 등 우리시 기준에 불부합하고, 기본계획 변경시의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이례적으로 미심의로 결정하게 되었음 － 미심의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① 첫 번째로 금회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높이계획(최고 49층)이 우리시 높이기준(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최고35층 이하)에 불부합하고, ② 두 번째로 지난 '15.10월 기본계획 변경(도시계획도로 폐지)시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차혼용통로계획과 추가적 공공기여를 조건사항으로 부여받았으나 금회 정비계획(안)은 그에 대한 적정 조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정비계획(안)을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