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가양1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95호

 

가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73호(2007.01.0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가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택 재개발사업	가야1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	98,012	부고제2007-473호 (2007.01.02.)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98,012	100.0	98,012	100.0	-
	준주거지역		10,859	11.1	10,859	1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87,153	88.9	87,153	88.9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98,012	100.0	98,012	100.0	-
		택 지	79,395	81.0	78,390	80.0	감)1,005㎡
		공동주택	76,313	77.9	78,390	80.0	증)2,077㎡
		종교시설	3,082	3.1	-	-	감)3,082㎡
		정비기반시설	18,617	19.0	19,622	20.0	증)1,005㎡
		도 로	13,042	13.3	13,042	13.3	-
		공 원	5,575	5.7	6,580	6.7	증)1,005㎡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	98,012	-	663	-	-	663	-
			Ⅰ-1	40,220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299	-	-	299	-
			Ⅰ-2	2,944	부산진구 가야3동 337-5번지 일원	18	-	-	18	-
			Ⅱ-1	36,093	부산진구 가야3동 403-1번지 일원	264	-	-	264	-
			Ⅱ-2	2,631	부산진구 가야3동 416-20번지 일원	10	-	-	10	-
			Ⅱ-3	3,082	부산진구 가야3동 389-12번지 일원	27	-	-	27	-
			-	13,042	부산진구 가야3동 335-2번지 일원	45	-	-	45	-	도로
변경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	98,012	-	663	-	-	663	-	-
			Ⅰ-1	39,342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295	-	-	295	-	공동 주택
			Ⅰ-2	3,822	부산진구 가야1동 337-5번지 일원	18	-	-	18	-	공원
			Ⅱ-1	39,048	부산진구 가야1동 403-1번지 일원	283	-	-	283	-	공동 주택
			Ⅱ-2	1,315	부산진구 가야1동 415-7번지 일원	8	-	-	8	-	공원
			Ⅱ-3	1,443	부산진구 가야1동 389-17번지 일원	710	-	-	710	-	공원
			-	13,042	부산진구 가야1동 335-2번지 일원	49	-	-	49	-	도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Ⅰ-1	40,220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260% 이하	110m이하 35층이하
			Ⅱ-1	36,093	부산진구 가야3동 403-1번지 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270% 이하	110m이하 35층이하
			Ⅱ-3	3,082	부산진구 가야3동 389-12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60% 이하	20m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 공공시설(도로, 공원)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 - 제공면적 : 13,398㎡(도로, 공원) - 제공후 대지면적 : 84,614㎡ - 완화용적률 : 47.5% ◦계획(평균)용적률 : 260%(기준용적률) + 47.5%(완화용적률) = 307.5%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65%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6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북측 도로변(B=12m) ◦폭원 : 3.0m(대지경계선 기준)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Ⅰ-1	39,342	부산진구 가야1동 361-132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67이하	110이하
			Ⅱ-1	39,048	부산진구 가야1동 403-1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82이하	11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5.10.)」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 제공시 완화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1.5×(9,498㎡÷71,220㎡)×200% = 40.0% ⇒ 270%+40.0% = 310.0% -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1.5×(3,596㎡÷7,170㎡)×400% = 300.9% ⇒ 400%+ 300.9% = 700.9% ▷ 평균용적률 =〔(71,220㎡×310.0%)+(7,170㎡×700.9%)〕÷78,390㎡ = 345.7% ◦계획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5%이하로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 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5호의 법령개정(2009.02.06.)에 따라 층수 삭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부고 제2012-499호, 2012.12.26.)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 (부고 제2014-132호, 2014.03.26.)와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변경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Ⅰ	43,164	Ⅰ-1	40,220	-	공동주택
			Ⅰ-2	2,944	-	공 원
	Ⅱ	41,806	Ⅱ-1	36,093	-	공동주택
			Ⅱ-2	2,631	-	공 원
			Ⅱ-3	3,082	-	종교시설
	-	13,042	-	13,042	-	도 로
	계	98,012		98,012	분할없음	-
변경	Ⅰ	43,164	Ⅰ-1	39,342	-	공동주택
			Ⅰ-2	3,822	-	공 원
	Ⅱ	41,806	Ⅱ-1	39,048	-	공동주택
			Ⅱ-2	1,315	-	공 원
			Ⅱ-3	1,443	-	공 원
	-	13,042	-	13,042	-	도 로
	계	98,012		98,012	결합·분할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변경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