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부와 중기부가
손잡는다
◈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등 4만호 공급
국토부가 조성한 창업공간에 중기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8.11.12(월) 16시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공급, 도시재생,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서｣(붙임2 : 업무협약 전문)
ㅇ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ㅇ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 이 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ㅇ 금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 이중 3만호는 ’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 (단위: 천호) >
구분 | 총계 | 준공 | 사업 승인 | ||||||
합계 | ’18 | ’19 | ’20 | ’21 | ’22 | ||||
합계 | 40.0 | 30.0 | 0.5 | 4.1 | 6.5 | 8.6 | 10.3 | 10.0 |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 전용주택 | 3.0 | 2.0 | 0.0 | 0.0 | 0.0 | 0.0 | 2.0 | 1.0 |
행복주택 | 8.0 | 5.0 | 0.0 | 1.0 | 0.5 | 1.5 | 2.0 | 3.0 | |
매입·전세주택 | 4.0 | 4.0 | 0.0 | 1.0 | 1.0 | 1.0 | 1.0 | - |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 7.0 | 4.0 | 0.0 | 0.1 | 1.0 | 1.1 | 1.8 | 3.0 | |
산단형 행복주택 | 18.0 | 15.0 | 0.5 | 2.0 | 4.0 | 5.0 | 3.5 | 3.0 | |
□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적정한 토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ㅇ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시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협력하여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양 부처는 이외에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양 부처의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공간정보･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정보･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양 부처 장관은 이 날 동탄의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존 입주 세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ㅇ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등 협업과제 별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 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붙임1 |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방안 개요 |
1.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입주 3만+사업승인 1만) 공급 (～’22년)
구분 | 총계 | 준공 | 사업 승인 | ||||||
합계 | ’18 | ’19 | ’20 | ’21 | ’22 | ||||
합계 | 40.0 | 30.0 | 0.5 | 4.1 | 6.5 | 8.6 | 10.3 | 10.0 |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 전용주택 | 3.0 | 2.0 | 0.0 | 0.0 | 0.0 | 0.0 | 2.0 | 1.0 |
행복주택 | 8.0 | 5.0 | 0.0 | 1.0 | 0.5 | 1.5 | 2.0 | 3.0 | |
매입·전세주택 | 4.0 | 4.0 | 0.0 | 1.0 | 1.0 | 1.0 | 1.0 | - |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 7.0 | 4.0 | 0.0 | 0.1 | 1.0 | 1.1 | 1.8 | 3.0 | |
산단형 행복주택 | 18.0 | 15.0 | 0.5 | 2.0 | 4.0 | 5.0 | 3.5 | 3.0 | |
? 3만호 입주
ㅇ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신규 공급
-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중기 근로자에게 10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을 신설하여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로 공급
- (우선공급 도입) 중기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급 확대(당초 목표 3천호→4천호)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당초 목표 1만호→1.5만호)
? 1만호 사업승인
ㅇ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4천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 산단형 행복주택 3천호 사업승인 추진(’22년이후 입주 가능)
2. 임차자금 지원 등 주거비 부담 경감
□ 대출대상 등이 확대 된 ｢중기취업 청년 임차자금 융자｣ 상품을 통해 중기근로자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희망상가) 지원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로 ‘22년까지 430실 공급추진
* ’18년 115실 공급, ’19년부터 ’22년까지 연 80실 공급
(별첨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