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33.4㎢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해제
지자체 예산 턱없이 적어 수용 불가 가능성 ↑
업계 "공원지키고, 공공주택 공급…돌파구 될 것"
지자체 예산 턱없이 적어 수용 불가 가능성 ↑
업계 "공원지키고, 공공주택 공급…돌파구 될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해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토지수용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4일 부동산플랫폼 지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근린공원(41만1421㎡)과 연접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1만5745㎡에 오는 2022년까지 3000가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단지의 20% 이상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특별공급하고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효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왜냐면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일몰제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30%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이 같은 특혜를 적용 받게 된다.
지존에 따르면 LH는 현재 부천 역곡지구(71만 7679㎡), 성남 낙생지구(57만 8434㎡), 안양 매곡 지구(11만 1202㎡), 익산 소라지구(20만 8428㎡), 전주 가련산지구(32만 1386㎡) 등 이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됐다"면서 "일몰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도시공원의 중에서 실효(효력상실)을 앞두고 있는 면적은 433.4㎢에 달하며, 이 중 사유지만 토지 보상해도 17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157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47.13%(74개)는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31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올해 예산이 없는 곳은 하남, 파주, 김포, 안양, 군포 등 모두 18곳에 달한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