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한 국토부 입장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증가하는 영남권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영남지역 5개 지자체 합의 및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결정하고, 이후 2018년 12월 공항건설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이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회,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검증단(이하 부울경 검증단)과도 이견 해소를 위해 자료 제공, 방문 설명 등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ㅇ당초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2018년 9월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안한 “국토부와 공동 검증”을 수용하였으나,

 

ㅇ당초 제안과는 달리 부울경 검증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에도 부울경 검토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일 부울경 검증단에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발표하였으나,

 

ㅇ그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 항공기와 장거리 노선(김해~뉴욕JFK공항, 11,300km) 취항이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ㅇ하지만, 부울경 검증단에서 소음, 안전 등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금번에 발표된 부울경 검토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는 등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부울경 주요 발표내용에 대한 국토부 검토의견

 

□ (공항안전) 진입표면 저촉 장애물 존치로 항공기 충돌 위험 주장

 

ㅇ신설 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임호산 등을 존치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였고,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 상존

 

☞국토부 의견 :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 안전성 검토결과, 장애물 절취는 不필요하고, 안전한 이착륙 가능   -장애물과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였고, 항공기는 미리 설정된 항로를 비행, 정밀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

 

□ (항공소음) 분석조건을 왜곡하여 소음 축소(14,508→2,732가옥) 주장

 

ㅇ새로운 소음평가 단위인 Lden 적용 시 소음영향은 23,192가구 예상

 

☞국토부 의견 : 예타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925만명)와 운항횟수(民 18.9만회)로 소음을 예측하는 것이 타당   -기본계획에서는 활주로 배치 최적화(43.4°),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현재보다 소음영향 감소(現 5,086→2,732가옥)   -관련 법령 시행시기('23년)에 맞추어 Lden 적용

 

□ (시설운영) 설계 매뉴얼을 위배하여 활주로 길이를 3,200m로 산정하였으며, 신설 활주로 길이는 최소 3,700m 필요 주장

 

ㅇ활주로 용량은 38% 증가에 불과하고, 시설 및 용량의 확장 불가

 

☞국토부 의견 :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 매뉴얼*에 따라 활주로 길이를 산정 → 3,200m   * (1) 활주로 길이는 적절한 항공기 성능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2) 항공기 성능자료 이용이 불가한 경우 활주로 실제 길이 = 기본길이 × 보정계수   -부울경 계산방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것임   ☞이착륙 활주로가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김해신공항의 활주로 용량은 현재 보다 2배로 증가(民, 11.8→24.9만회/년)   -3,800만명 이상 수요처리도 가능하므로 활주로 증설은 不필요

 

 

□ (환경) 신설 활주로 건설에 따라 평강천(60종, 최대 1,780개체), 서낙동강(82종, 최대 16,950개체)의 조류 서식지ㆍ이동경로 훼손 주장

 

ㅇ평강천 매립(2㎞, 106,050㎡)으로 하천환경 및 EDC 주거환경 악화

 

☞국토부 의견 :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은 다소 불가피하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   -평강천은 서낙동강으로 이설하고, 하류는 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EDC 등 주변지역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항공수요) 5개 시도가 합의하여 수용한 사타 수요는 3,800만명이나, 예타에서 27%, 기본계획에서 28% 축소 주장

 

☞국토부 의견 : 예타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최근 실적을 포함한 장기 실적, 경제ㆍ인구 등 사회적 변수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예측   -(경제성장) 연평균 GDP 성장률이 20년간 4%, 10년간 3.1%, 5년간 3.0%로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장래 성장률도 1～2% 예상(KDI)   -(인구감소) 통계청('19.4, 장래인구추계)도 '29년부터 인구 감소를 예상하며, '15년부터 영남권 인구*(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는 이미 감소 중   * ('15년) 13,243 → ('16년) 13,230 → ('17년) 13,183 → ('18년) 13,110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