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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10억 생산 취업계수 10명 밑으로…경제 고용창출력 낮아져 -한겨레

모두우리 2019. 5. 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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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10억 생산 취업계수 10명 밑으로…경제 고용창출력 낮아져

한국은행 ‘2015년 고용표’ 발표
생산·고용 산업연관 파급효과보니
전산업 취업유발계수 15년새 13.9명↓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유발 하락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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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2015년에 처음으로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2010~2015년 사이에 우리 경제·산업구조에서 별다른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고용표’를 보면 특정 해당 산업에서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임금 및 비임금)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전체 산업 평균 6.2명으로 2010년(6.8명)에 비해 0.6명 하락했다. 서비스업 취업계수는 2010년 11.6명에서 2015년에 9.8명으로 줄었다. 한은은 “서비스업 취업계수가 처음을 10명을 하회하는 등 취업계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취업계수가 2010년 17.0명에서 2015년에 13.6명으로, 사업지원서비스 취업계수가 19.2명에서 15.9명으로 줄었다. 반면 제조업 공산품 취업계수는 2015년에 2.3명으로 2010년과 동일했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총취업자(2383만명) 중 임금근로자가 71.9%(1714만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8.1%(669만명)다. 2010년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은 3.9%포인트 높아진 반면 자영무급 비중은 3.9%포인트 낮아졌다. 총취업자 중에서 자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6%, 2005년 37.8%, 2010년 32.0%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서비스업 종사자(1228만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71.6%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비중이 2010년 47.9%에서 53.8%로 높아졌다. 총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35.0%)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총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2000년 23.4%, 2010년 20.1%, 2015년 18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2000년 이후로 보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 감소하고 이들이 상용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10억원·명목금액)가 발생할 때 전체 산업의 상품생산에 걸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 11.8명으로 2010년(13.8명)에 비해 2.0명 하락했다.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25.7명, 2005년 20.3명 등 지난 15년 사이에13.9명이나 감소했다. 또 같은 상황에서 전산업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임금근로자’수만을 따진 고용유발계수도 전체 평균 8.0명으로 2010년(8.8명)에 비해 0.8명 하락했다. 한은은 “특정 산업마다 취업계수가 낮아지면서 전체 산업에 걸친 취업유발계수도 하락했다”며 “취업계수는 노동생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계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설비자동화 및 인력감축 구조조정으로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취업·(임금)고용계수 및 취업·(임금)고용유발계수는 취업자와 임금근로자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산업에서의 생산·고용 연관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산업연관표와 연계해 추계한 것이다.

2015년 중 우리 임금근로자 1714만명이 민간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4.3%, 수출 24.3%, 투자 21.4%의 순이었다. 2010년에 견줘 소비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투자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국산품 최종수요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을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8.1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9.6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8.5명, 수출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비해 소비(10.4명→9.6명)와 투자(9.2명→8.5명)의 고용유발효과는 모두 감소한 반면 수출(5.5명→5.8명)은 수출주력업종인 반도체 및 전자기기, 자동차 운송장비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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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비임금근로 취업자까지 포함해 2015년 중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2383만명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비 56.1%, 수출 23.5%, 투자 20.4%의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투자의 비중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는 0.3%포인트 하락하고 수출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11.3명으로, 항목별로 소비가 13.8명으로 가장 높고, 투자 11.3명, 수출 7.8명 순이었다. 취업유발계수 11.3명은 소비·투자·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2114.7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2383만명의 취업자가 창출됐음을 뜻한다.

한편 2000년 이후로 보면 제조업 공산품 총취업자 유발계수는 2000년 20.0명, 2005년 14.8명, 2010년 8.6명, 2015년 8.0명으로 나타났고, 공산품 임금근로자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12.9명, 2005년 10.0명, 2010년 5.8명, 2015년 5.8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총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유발계수에서 별다른 변동이 관찰되지 않은 셈이다. 이 기간동안 우리 경제·산업의 연관구조에서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제·산업구조 변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