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구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4642(병합), 5421(병합)(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시세차익과 차임 수익을 기대하여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아파트,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위 ‘갭투자’를 해오던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임
ㅇ 재판부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4166_비실명화.pdf대구지방법원_2019고단4166_비실명화.pdf
0.2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계약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사정-견본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임대차 (0) | 2020.12.20 |
|---|---|
| (구)임대주택법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0) | 2020.06.02 |
| 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법 보호 대상"-노컷 (0) | 2019.04.14 |
| 임대주택법적용의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 (0) | 2018.03.19 |
| 임대차계약상 계약금반환 소에 대해 소유자의 아들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위조등으로 책임을 없다는 임대인(소유자)의 항변을 배척한 경우 (0) | 2017.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