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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모두우리 2023. 5.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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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후보지 선정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후보지(1곳) 선정 발표
- 노후산단을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기업이 모여드는 경제성장 거점으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후보지로 대전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기능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ㅇ '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총 6곳이 선정되어 서대구산단은 준공하였고, 현재 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 5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 올해에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1.18~4.20)하였으며, 산업입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4.27), 현장실사(5.9~5.10), 발표평가(5.24)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하였다. 

 ㅇ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대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규모는 54,223㎡, 사업비는 1,000억 원,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로,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보육센터, 공공데이터센터, 글로벌 스타트업 파크, 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ㅇ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활성화구역은 낙후된 노후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개요

 

추진경과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재생사업) 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대폭 증대 필요

 

- 이에,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성화구역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시행)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시 상상허브*로 정책 네이밍하고 도심 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 추진(’19.11,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
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제도개요

 

(근거) 산업입지법39조의12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지정 가능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토부 승인활성화구역 지정(지자체)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

 




① 「국토계획법(§77, §78)건폐율, 용적률 완화(용도지역별 최대한도 허용)
② 「산업입지법(§3915)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이하) 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국가, 지자체)
각종 법률 규정 미적용(주택법(§35)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설치·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19)부설주차장 설치, 공원녹지법(§14)도시공원·녹지 확보, 문화예술진흥법(§9)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추진현황: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1곳 준공), 2곳 준비 중

 

구 분 산단명 사업기간 구역지정 면적 사업비 시행자
기존
활성화구역
(3)
서대구() ’16~’21 ’16.12 14,874 907억원 LH(리츠)
부산사상() ’18~’25 ’18.12 17,384 3,520억원 BMC
성남() ’19~’23 ’19.12 13,563 2,464억원 LH(리츠)
’20년 공모
상상허브
(3)
대전() ’20~’24 ’20.11 99,514 911억원 LH
부산사상() ’23~’25 준비중 30,127 2,736억원 J&C컴퍼니
성남() ’22~’30 준비중 11,000 1,338억원 대유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