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 22일부터「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본회의통과]도심에 물류·유통·첨단 융복합 시설 들어선다 정보 -->기사입력 2015-12-09 18:55 정보 -->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the30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

일반주거지역에 1천㎡ 미만 빵·떡 공장 들어선다 정보 -->기사입력 2015-12-08 10:00 <<국토교통부>> 생산관리지역내 교육관 음식점 설치…건폐율 완화로 기존공장 증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일반주거지역에 1천㎡ 미만 빵·떡 공..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축 쉬워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1.10.~12.21.)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장 건축..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상에 주거시설과 종교시설인 암자를 설치한 승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5고정3071]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설치운영-벌금형.pdf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100%, 전국평균 91% 정비완료 (사례 1) 대구광역시 OO구에 거주하는 L씨는 평상시에 관심있게 알아본 땅에 퇴직금과 대출받은 자금을 합쳐 노후생활을 위하여 원룸임대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래서 계..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 건축설비로 간주 건축물과 함께 설치…보급 확대·투자유발 기대 < 관련 사례 >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市에서는 자가용은 건축설비로 보고 쉽게 설치하는 반면, 판매용은 공작물 또는 건축물로..

[형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강파이프로 구조된 1층 구조물 건축물인 면적 148.41㎡ 인 규모의 건축물 구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4. 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음 높이 1.2m, 직경 1.3m의 토관 3개를 쌓아 우물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토관 6개를 설치하였다. [관련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벌칙) 다음 ..

여자 중학교 부근의 주 통학로에 모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거부 당하였음. 원고는 이미 그 전에 학교 부근에 모텔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환경의 본건 모텔을 신축하지 ..

2014두47853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허가를 ..

건축심의 “제출도서는 줄고 심의기간은 단축” -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사례 1,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기숙사 신축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26217 판결 [판결 요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

2014다206075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자신의 토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2194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

2014두26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지전용허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산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정한 산림청고시의 해석◇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

[행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다가 제1종(소매점)으로 변경허가 받은 후 다시 제2종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3구합2161-건축허가시 용도변경을 한 후 다시 용도변경을 거절한 경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