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행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다가 제1종(소매점)으로 변경허가 받은 후 다시 제2종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3구합2161-건축허가시 용도변경을 한 후 다시 용도변경을 거절한 경우.pdf

[행정]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에 필요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57건 적발 아시아경제 | 정선은 | 입력 2011.10.04 11:19 | 수정 2011.10.04 15:25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적(公的)공간인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공적공간이란 일..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 정576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례식장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손상 우려나 장례식장이 지역 정서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허가신청..

공사장 ․ 사업장 소음 저감 대책 실시, 서울이 조용해진다 - 서울시, ‘조용한 서울’ 만들기 위해「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수립 - 소음민원, 올해부터 매년 10%씩 저감해 2014년까지 총 40% 줄이기 목표 - 공사장 소음 - 현장 소음 측정, 저소음건설기계 사용, 방음벽 설치 등 관리 강화 - 사업..

[행정] 피고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관하여 당초 사업계획승인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사용검사신청을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제한 규정 위반의 정도, 위반 부분 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대법원 2010. 11.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특 별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시 인센티브 관련법령 일부개정 추진…농지전용 협의권한 시·도지사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 제공자에게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공2010하,1572]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 [2]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일부 전유부분에 관한 건축주명..

'날개'달린 도시형생활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 아시아경제 | 조민서 | 입력 2010.07.09 13:46 | 수정 2010.07.09 13:59 |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중랑구 면목동에 대지 85평을 소유한 김민규씨(56세 ·가명)는 은퇴후 고정적인 월수입을 얻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요즘 주목받..

[하반기부동산정책] 7월부터 준주택 제도 도입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0.06.27 11:06 |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오는 7월부터 도심내 1~2인 가구를 위한 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주택 도입을 위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D6%C5%C3%B9%FD+%B0%B3%C1%A4%BE..

원룸·기숙사형 주택건설 쉬워진다 세계일보 | 입력 2009.03.19 20:26 최대면적·주차장 기준 등 대폭 완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진다. 또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들 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

개발제한구역 주민, 내년부터 생활비용도 보조 지원사업 확대…올해 생활편익 등에 337억원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146개 사업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10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