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20개 → 6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

2016다262550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다) 상고기각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동의의..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 규제시스템 혁신·건축데이터 개방·일자리 지원 등 중점추진 - 【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주요 내용 】 ❶ (규제혁신) 성능인정제도 도입, 방치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기간 단축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

[행정]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누2965)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신고를 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605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들은 서울 OOOO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임 - 원고들의 건물은 일부(지상 3층 72제곱미터 중 16.17제곱미터 증축 부분)가 건축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었음 - 원고들은 ..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설계․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시공과정 촬영․관련 서류 제출토록 □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

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 일반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 마련… 2019.1.1. 시행 - 건물 외벽·길가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예방 기대 - 시·구 건축물 심의·인허가 시 내부 설치공간 확보, 옥상 ..

인근 토지의 소유자와 사이에서 건물의 신축을 둘러싼 분쟁의 결과 방해금지가처분을 선고받은 사람이 위 가처분 사건 종결 이후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발령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도 행정소송법 제20..

[행정]관광지 지정이 추진되는 토지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누4155호) [판결요지]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판결요지] -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2헌마80 결정 참조)되고 있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시행된다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653..

[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부지 분양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합의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비용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보..

[행정]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거나 기피할 우려가 이유로 동물 장례식장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0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을 들어 개발행위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

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별도..

창원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구합979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임야와 과수원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함 개발행위허가 불가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