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비추어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 이..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이후 원고와 김**는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부제소합의라는 이유로, 위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

유원지 안에 당초 12층 규모의 호텔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변경의 폭이 현저히 크고 유원지 공간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

[민사] 건물의 신축행위로 인하여 이웃 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판단하여 건물의 신축행위를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공사로 인한 일조방행가 수인의 한계를 넘은 경우.pdf

【판결요지】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에 관하여 금지해제를 받은 적이 있었음을 토대로 노래연습장에 관하여도 금지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시설 투자를 한 후 노래연습장 금지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교육장이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

[행정]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원고의 사용이 적법하였고, 시정명령 기간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사용이 된 이상 그 이후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골목시장내 주상복합 건물을 신청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위로 취급 1. 건축법상 제한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 점 2.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한 점 골목시장내 건축신청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pdf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 22일부터「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본회의통과]도심에 물류·유통·첨단 융복합 시설 들어선다 정보 -->기사입력 2015-12-09 18:55 정보 -->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the30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

일반주거지역에 1천㎡ 미만 빵·떡 공장 들어선다 정보 -->기사입력 2015-12-08 10:00 <<국토교통부>> 생산관리지역내 교육관 음식점 설치…건폐율 완화로 기존공장 증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일반주거지역에 1천㎡ 미만 빵·떡 공..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축 쉬워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1.10.~12.21.)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장 건축..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상에 주거시설과 종교시설인 암자를 설치한 승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5고정3071]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설치운영-벌금형.pdf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100%, 전국평균 91% 정비완료 (사례 1) 대구광역시 OO구에 거주하는 L씨는 평상시에 관심있게 알아본 땅에 퇴직금과 대출받은 자금을 합쳐 노후생활을 위하여 원룸임대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래서 계..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 건축설비로 간주 건축물과 함께 설치…보급 확대·투자유발 기대 < 관련 사례 >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市에서는 자가용은 건축설비로 보고 쉽게 설치하는 반면, 판매용은 공작물 또는 건축물로..

[형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강파이프로 구조된 1층 구조물 건축물인 면적 148.41㎡ 인 규모의 건축물 구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4. 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음 높이 1.2m, 직경 1.3m의 토관 3개를 쌓아 우물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토관 6개를 설치하였다. [관련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벌칙) 다음 ..

여자 중학교 부근의 주 통학로에 모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거부 당하였음. 원고는 이미 그 전에 학교 부근에 모텔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환경의 본건 모텔을 신축하지 ..

2014두47853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