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건축심의 “제출도서는 줄고 심의기간은 단축” -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사례 1,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기숙사 신축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26217 판결 [판결 요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

2014다206075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자신의 토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2194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

2014두26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지전용허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산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정한 산림청고시의 해석◇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

[행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허가 받았다가 제1종(소매점)으로 변경허가 받은 후 다시 제2종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3구합2161-건축허가시 용도변경을 한 후 다시 용도변경을 거절한 경우.pdf

[행정]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에 필요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57건 적발 아시아경제 | 정선은 | 입력 2011.10.04 11:19 | 수정 2011.10.04 15:25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적(公的)공간인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공적공간이란 일..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 정576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례식장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손상 우려나 장례식장이 지역 정서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허가신청..

공사장 ․ 사업장 소음 저감 대책 실시, 서울이 조용해진다 - 서울시, ‘조용한 서울’ 만들기 위해「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수립 - 소음민원, 올해부터 매년 10%씩 저감해 2014년까지 총 40% 줄이기 목표 - 공사장 소음 - 현장 소음 측정, 저소음건설기계 사용, 방음벽 설치 등 관리 강화 - 사업..

[행정] 피고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관하여 당초 사업계획승인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사용검사신청을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제한 규정 위반의 정도, 위반 부분 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대법원 2010. 11.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특 별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시 인센티브 관련법령 일부개정 추진…농지전용 협의권한 시·도지사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 제공자에게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공2010하,1572]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 [2] 다세대주택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일부 전유부분에 관한 건축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