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359호, 시행 ] 143항 참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 5. 25. [등기선례 제2-143호, 시행 ]  갑이 을, 병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을이 그의 지분을 정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정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정이 을로부터 위 지상권설정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증서를 첨부하여도 갑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0. 16. [등기선례 제6-311호, 시행 ]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16. 등기 3402-70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573항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2. 3. 10. [등기선례 제3-573호, 시행 ]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92.3.10. 등기 제585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 제정 1998. 2. 18. [등기선례 제5-401호, 시행 ]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원..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2호, 시행 ]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소유자는 지역권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91조 참조),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명의인은 지상권자와 함께 후순위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14조, 제291조, 제297조, 제300조, 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0. 9. 27. [등기선례 제201009-4호, 시행 ]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2010. 9. 27. 부동산등기과－1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제147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

토지의 합필등기와 지상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7. 6. 12. [등기선례 제2-475호, 시행 ]  갑지를 을지에 합병할 경우 갑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소멸승낙 없이 위 양 토지의 합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7. 6.12 등기 제347호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제정 1978. 3. 14. [등기예규 제314호, 시행 ]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78. 03. 14. 선고 77다2379 판결)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10753] 【판시사항】 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판결요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강제경매에 있어 지상권이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정 1994. 4. 13. [등기선례 제4-635호, 시행 ]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바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지상권이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등보다 앞선 경우 지상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지상권은 경락에 의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4. 4. 13.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61조 참조예규 : 제52호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661조(..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27. [등기선례 제2-238호, 시행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27 등기 제18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제1권 291항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다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6. 8. 20. [등기선례 제1-291호, 시행 ]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다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를 근거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 5. 31. [등기선례 제201305-6호, 시행 ]  공유토지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함께 경료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동시에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겸 공동 지상권설정자인 일부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5. 31. 부동산등기과－1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7. 8. 3. [등기선례 제2-358호, 시행 ]  개정문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87. 8. 3 등기 제467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391항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97. 6. 10. [등기선례 제5-406호, 시행 ]  도시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거나 수용재결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바, 협의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도시철도건설자와 토지소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외에,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에는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는 ..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제정 2015. 5. 8. [등기선례 제201505-1호, 시행 ]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7. 17. [등기선례 제201407-2호, 시행 ]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7. 17. 부동산등기과－1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구분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 제정 1993. 2. 9. [등기선례 제3-575호, 시행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그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거나, 위와 같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공유자인 대지권자 전원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지권자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16. [등기선례 제7-25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16. 부등 340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2항, 제217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9조(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7. 4. 6. [등기선례 제201704-2호, 시행 ]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7. 4. 6. 부동산등기과－8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7. 9. 3. [등기선례 제2-551호, 시행 ]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방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 가부 제정 1993. 1. 13. [등기선례 제3-574호, 시행 ]  가. 공유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므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그 공유자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공유자 중 1인이 국인 때에는 관리청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서 대신에 그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