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45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취지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가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치거나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공2005.3.1.(221),274]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부동산에 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 [집49(2)특,425;공2001.10.15.(140),2191]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10.1.(19),2903] 【판시사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 【판결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9.5.15.(82),923]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의 의미 [3]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0.1.15(864),167]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의미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