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광주고등법원2018누5955) -판결요지- 적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면 74.94%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나, 그 동의율 차이가 경미하고 이미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판..

인천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 판결요지 세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형사] 재개발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인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재개발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재개발 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

2013다4938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행정]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인 원고들이 재개..

[사안의 개요] 원고들(6명)과 피고들(57명)은 모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위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등 약 3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

2013다211193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하..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104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하,1330]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2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공2014하,1440] 【판시사항】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14하,1405]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부당이득반환〕 67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법적 성질(=강행규정)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

[판결요지]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 중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관변경에..

2011두12900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일괄 보충한 사안에서, 보충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재개발-2012가단7087.pdf

[행정] 택지개발사업시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가. 피고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비록 지목상 종교용지가 아니라도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표자 및 신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