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일괄 보충한 사안에서, 보충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재개발-2012가단7087.pdf

[행정] 택지개발사업시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가. 피고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비록 지목상 종교용지가 아니라도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기존 이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표자 및 신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하는..

재개발구역 저소득세입자 위한 ‘순환용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후 3월 경과 재개발구역, 4월중 620호 공급 → 동북권 348호, 동남권 24호, 서북권 68호, 서남권 180호 등 권역별 물량 확보 - 5.6(금)까지 재개발조합에 신청하고, 구청별로 입주대상자 추천 - 최근 2년동안 거주한 세입..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2151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주거이전비등】 [공2010하,2274]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

2009두16824 주거이전비 (사) 파기환송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쪼갠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정당" 한국경제 | 입력 2010.08.12 18:32 | 수정 2010.08.13 08:06 행정법원, 용산구청 손 들어줘 용산구청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근린생활시설 쪼개기 지분'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린생활시설 쪼..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이 투명해진다. 조합의 자금 내역 등 정보공개 대상 확대 : 도정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 하반기부터(7.16)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주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지사가 주..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399 배임수재 등 (사)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

서울고법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 명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10.06.06 18:10 조합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부실하게 운영되는 조합 등을 상대로 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등 견제..

[행정]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 판결

[행정] 특별시장 등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진 시장 등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여러 법 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전포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하게 과다계상된 분양대금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명 :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대법원, 2009.10.29, 2009두12297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전제 [2]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

사건명 :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9.11.2, 2009마596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후의 쟁송 방법(=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및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

대구지법 2007.7.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 [각공2007.9.10.(49),2072] --------------------------------------------------------------------------------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