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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반지하밀집지역 등 포함 - 12.29(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내년 신속통합기획·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 구역 포함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 시 "작년․올해 선정된 후보지 총 46곳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 지원" □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 서울시는 29일(목)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

01 계획의 개요 및 정책방향 1.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임 -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물리적인 골격을 정하는 계 획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금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간 변화된 제도, 사회‧ 문화‧경제적 여 건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른 것임 - 금번 기본계획은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재정비하였음 ①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② 기..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확정, 개발․정비 병행하는 2세대 도시재생 본격 추진 -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으로 쇠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21년 선정된 활성화지역 5개소 도시재생전략계획 반영으로 법적 지위 확보 □ 서울시는 12월 23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 아래 개발․정비까지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2세대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수립하는 도시재생 분..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 지난해 아파트지구 제도 '지구단위계획' 전환 이후 변경된 정책 반영해 지침 개선 -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도 할 예정 - 용적률, 높이, 용도 등 유연하게… 기존용지는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 토지 활용 - 시 "지침 개선, 규제완화 등 통해 주택공급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 구축" □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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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서울의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원안 가결” - 11.30(수)「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원안 가결’ - 서울시는 지난 3.3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과정을 거침 -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시민생활공간 단위에도 주목…7대 공간계획 제시 -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확정·공고 예정 □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자치구 추천 52개소, 투기방지 본격 가동 - 2차 신통기획 재개발 응모한 75곳 중 자치구 추천 52곳 접수, 12월 말 선정위 - 투기세력 차단 3대 투기방지대책… 지분 쪼개기 막기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 후보지 결정 즉시 '건축허가 제한'도 - 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 보호,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 추진" □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금부터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여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11.30(수)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시내 19..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 4월 모아타운 1호 '번동'에 이어 11.17(목) 면목동, 시흥3·5동 통합심의 통과 - 이번 모아타운 3개소,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조성 등 관리계획(안) 승인 - 주택품질·공공성 확보위해 '모아타운 심의기준' 적용한 일반지역 모아주택 2곳도 통과 - 시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효과적인 모아타운 사업관리·지원방안 마련해 나갈 것" □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 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강남구 대청마을 1곳 추가 선정 - 11.7(월) 소위원회 검토 결과, 하반기 공모 신청한 대청마을 2곳 중 1곳 선정 - 시 “자원회수시설 등 기피시설 인접 주민 고충” 고려 선정… 모아타운 총 65곳 추진 - 상습 침수 여부, 주민 갈등, 지역 주거 환경 정비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층수 제한, 아파트 불허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조건 □ 지난달 서울시가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발표한 데 이어 당시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던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대)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는 11.7(월)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일원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 - 10.20(목) 신청 접수 39곳 중 26곳 선정, 내년 사업 탄력받아 본격 추진 전망 ‧ 주민 갈등 또는 투기 우려 예상, 시급성 등 고려하여 반포1동, 합정동 등 7개소 미선정 ‧ 신청구역 2만㎡ 미만 4개소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대안 제시 ‧ 강남구 대청마을 2개소 규제완화 시 미치는 영향 등 세부 검토 거쳐 추후 발표 예정 -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반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등 최우선 검토 - 선정된 곳뿐 아니라 미선정된 지역도 권리산정기준일 10.27.로 지정, 투기 차단 - 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총 64곳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지난 6월, 서울시가 노..

서울시, 삼각지‧개봉‧길동역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 21개역에 총 23개소 사업 추진 중…활성화사업 점차 확대할 계획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 유도… 균형발전 및 도시 활성화 효과 기대 □ 서울시가 지난 11일 제3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삼각지, 개봉, 길동역 역세권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적·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기여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 및 공공임대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 ○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실제 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수정가결”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부대복리시설 추가확보 및 개방, 친환경건축 등 공공성 확보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 - 조합운용비 등 리모델링 사업엔 없었던 사업비 지원제도 등 활성화 방안의 근거 마련 □ 서울시는 2022년 9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금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서..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정비구역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 정비예정구역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심 조성 위해 녹지 확대 및 높이완화 추진 -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도심형 주거 유도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9월 13일까지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거쳐 올 12월 고시 예정 □ 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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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추진 희망하는 주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시행착오 없이 빠른 계획수립으로 지정기간 단축 - 공원‧주차장 등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되도록 15분 도보생활권(30만㎡)을 검토범위로 - 개별 사업지 묶어 ‘통합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행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 □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 ‘모아타운’은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추가 공모」7.7.~9.5.…20개 내외 10월 중 발표 - ‘타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 검토 거쳐 공모 신청 가능 - 모아타운 대상지 ‘지분 쪼개기’ 차단…권리산정기준일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으로 - 6월 첫 공모 결과 21곳 선정…기존 시범사업 등 포함 총 38곳서 모아타운 추진 중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은 것으로,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로 공급물량↑ -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 연장, 주거지역 한정됐던 대상지 확대 - 시 “법적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주택공급 확대 위해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할 것” □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개발 여력이 큰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

서울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7월 추가 공모 -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발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열악한 주거지 실질적 개선 진정한 도시재생 기대 -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순차적 지정…권리산정기준일 6.23. 지정‧고시해 투기세력 차단 □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노후화‧슬럼화됐지만 신축‧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21일(화) 발표하고, 모..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 “수정가결”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5.3.27.까지 연장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 서울시는 2022년 5월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변경된「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앞서 `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 경직적 규제→유연하고 지원하는 계획 전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자율성 강화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 폐지 - 도시계획 관련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5년 마다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 □ 서울시가 지난 20년 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 이번 재정비는 시가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