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정보몽땅'에 공개… 조합원 피해 방지 - 시·구 합동점검반 4.11~5.13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 운영실태 전수조사 - 서류 확인 후 홍보관 등서 허위·과장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공개 등 현장점검 - 올해부터 위법사항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행정조치 및 정기 실태조사로 관리강화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월)~5월 13일(금)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 특히 올해부터 실..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에 30곳 신청…4월 최종 선정 - 4월 중 적정성검토 및 선정위원회 거쳐 25개소 내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통해 주차난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 - 자치구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및 통합심의 거쳐 연내 구역 지정 추진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접수가 3월 24일(목) 18시에 마감되었다. ○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 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으로 ..

오세훈 시장, '재개발 규제완화' 창신‧숭인 방문…21개 후보지 연내 신통기획안 수립 - 21일(월) ‘오세훈표 규제완화’ 수혜지역 창신‧숭인 후보지 방문 “신통기획 통해 적극 지원” -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적용 21개 후보지 내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절차 진행 - 현재 33곳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매년 공모 등으로 대상지 확대해 '25년까지 13만호 □ 창신‧숭인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 작년 9월 실시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접수했으며, 자치구 추천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21곳이 선정됐다. □ 현재 각 자치구..

2021. 12. 28.(화) 석간용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도 4곳 - 주민접수 102곳 중 자치구 추천 59곳 대상 선정위 개최, 최종 선정 21곳 발표 -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지역도 4곳 첫 포함…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해 구별 안배하되, 주민갈등‧실현가능성 등 문제 구역 제외 -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적용… 강력한 투기방지책 동시 가동 -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23년부터 정비구역 순차 지정, 2만5천호 주택공급 기대 □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서울시, '공공주택 소셜믹스' 완전 구현 목표…차별요소 퇴출 -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 공공주택 정책 방점 ‘공급 확대’→‘살고 싶은 집’ - 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 동호수 추첨도 분양‧공공주택세대 동시참여 ‘공개추첨제’ 전면실시 - 공공주택=소형 관행 깨고 중형 확대 등 품질↑,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 청년월세 대상자 확대, ‘주거안심종합센터’ 2024년까지 전 자치구 설치 □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 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등 공급 -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 현황 연번 지역(마을명) 면적(㎡) 비고 1 서울역 1,955,333.0 2 창동·상계 982,839.0 3 장안평 1,451,000.0 4 세운상가 439,356.0 5 창덕궁앞(낙원상가) 403,000.0 6 창신·숭인 830,130.0 7 가리봉 332,929.0 8 해방촌 332,472.0 9 성수 886,560.0 10 신촌 432,628.0 11 암사 634,885.0 12 장위 318,415.0 13 상도4동 745,000.0 14 영등포 경인로 521,000.0 15 정동 600,000.0 16 용산 전자상가 212,123.0 17 마장동 576,972.0 18 청량리, 제기동 420,892.0 19 4.19 사거리 628,000.0 20 독산동 우시장(국토부뉴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4개소 추가…'27년까지 100개소 선정해 2만호 주택공급 -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동작구 이수역 ▴강남구 논현역 주변 - 비정기 공모→자치구 상시접수 전환 후 두번째 사업지 선정…분기별 대상지 확대 - '27년까지 약 100개소 사업 인허가 완료해 양질의 주택 2만호, 공공시설 20만㎡ 추가공급 □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기본계획 재정비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11.4.~19. 주민공람 -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중 89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추정 - 기반시설 정비‧지역친화시설 등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공성 확보…운용기준 첫 수립 - 공사비 융자 등 리모델링 사업엔 없었던 사업비 지원제도 등 활성화 대책 추 □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주요 골자다.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

서울시, 6대 규제완화책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9.23.~10.29. 각 자치구로 신청 - 자치구 사전검토, 선정위원회 거쳐 12월 중 25개 내외 선정해 신속통합기획 - 법령‧조례상 구역지정요건 갖추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도시재생지역도 포함 -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등 종합적 고려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

서울시, 신반포22차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2,886호 공급 - 서초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6건 건축심의 통과 - 공동주택 2,445세대, 오피스텔 441실 등 총 2,886호 주택 공급 - 동북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사업 본격 추진 □ 사업개요 연번 사업명(주관부서) 위치(대지면적) 건축용도 건축규모 1 응암동 601-74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5,992㎡) 공동주택(308세대) 오피스텔(42실) 판매시설, 근생 -용적률: 605.78% -연면적: 65,788.49㎡ -층 수: 지하7/지상29 2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61-3번지 일대 (8,214㎡) 공동주택(179..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 서초 선진형복합복지타운, 서울동진학교 건립 - □ 서울시는 2021년 9월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복합복지타운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동진학교(공립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건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및 건축연면적이 3천㎡ 이상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심의하는 사항이다. □ 선진형 복합복지타운은 노인장기요양수요 대비 공급률이 18%로 낮아 부족한 노인요양시설과 양재지..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책' 도계위 통과…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 전면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23일 고시 - 구역지정 진입장벽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 기회 확대 -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 명칭 변경하고 본격도입…구역지정기간 5년→2년 단축 -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하되 사업초기 주민의사 확인 강화(10→30%)해 갈등 최소화 □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본격화된다. □ 서울시는 ▴주거정..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주택공급‧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비정기 공모→25개 자치구 상시접수 전환해 민간참여 적극 유도, 사업대상지 확대 - 시 주도의 계획수립→자치구가 책임‧권한 갖고 추진하고 시가 공공기획 등 적극 지원 - 공공임대주택 면적 다양화해 주거수요 대응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 비 강남권에 집중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물량 적극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유도 □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

서울시,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 재개발 등 활용가능한 사업기법 모두 동원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모아주택’ 도입 - 민간개발 연계해 균형발전 도모…김포공항 일대 43만㎡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 조성 - 재생유형 2개 분야(중심지 특화‧주거지) 6개 세부유형 개편…장소별 법정사업방식 매칭 - 현재 추진 중 재생지역은 사업 재구조화, 기존사업 안정적 추진 위해 신규지정 최소화 □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 정부 ‘8·4대책’ 후속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 - 도로‧면적 등 충족시 주거→준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최대 700% 고밀개발 가능 - 완화된 용적률 1/2는 공공기여로…70% 이상은 공공임대, 30% 이하는 공공시설 - 고밀개발 위해 높이제한 차등 완화, 공동체 활성화 위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도 담아 □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상대적으로 집값자극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효과 있는 재개발 규제완화책 우선 - 구역지정 장벽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해 지정기간 5년→2년 - 주민동의 등 민주적절차 강화하되 확인은 간소화, 노후도 심각 해제구역은 신규지정 -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해 사업성↑, 매년 공모 추진으로 25개 이상 구역 발굴 - '25년까지 재개발 13만호, 추후 발표 재건축 정상화방안으로 11만호…총 24만호 주택공급 시작 □ 서울시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수) 발표했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

서울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내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층수 10층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 -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 2개소 공공임대주택 계획하여 용적률 완화 □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3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

서울전역 지구단위계획 공개 '온라인 열람서비스' 25개 자치구로 확대 - 13개 자치구 시범서비스 거쳐 25개 자치구 552구역(109㎢) 시행… 3.2부터 - 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역세권청년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보 총망라 -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에 주소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상세정보 확인, 다운로드 □ 서울시가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클릭‧터치만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일(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난해 시범 서비스한 13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자치구는 강동,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