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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6.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340] 【판시사항】 간접점유권의 양도 【판결요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1766] 【판시사항】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

대법원 2011.4.14. 자 2011마3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1상,923]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

제128조(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

대법원 2010.11.30. 자 2010마129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2]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832] 【판시사항】 [1]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2]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이 종물이 될..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677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

내용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차임상당액이지만, 무단점유자가 대상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3.27.2013가합..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786 제2부 판결 [임야인도][집16(1)민,136]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을 하였는데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타인이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

서울고법 1987.5.21. 선고 86나9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 【판시사항】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것에 의하여 얻는 이익 기타 점유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

대구고법 1970.6.11. 선고 69나4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343] 【판시사항】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를 침탈하여 다른 차주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지입..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

1.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는 그 목적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맞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회수목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판결 ..

[민사] 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즉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유지점유취득시요-2012나61443[1].pdf

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1하,1437]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2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2.1.(47),35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처가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인 것으로 믿고 상속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에게는 직계비속 남자가 없고 딸과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