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92호(2005.10.19), 제2006-220호(2006.06.21)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화명 주공아파트)의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3991~4) 및 북구청 건축과(전화:309-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1. 12.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주택 재건축사업 |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341,410.0 |
변경지정 부고 제2006-220호 (2006.06.21) |
변 경 |
주택 재건축사업 |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341,302.5 |
측량결과반영 (감:107.5㎡) |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 변경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택지 및 정비 기반 시설 |
계 |
341,410.0 |
감)107.5 |
341,302.5 |
100.0 |
| ||
택 지 |
270,029.1 |
감)1,937.3 |
268,091.8 |
78.5 |
| |||
녹 지 |
474.9 |
감) 474.9 |
- |
- |
| |||
공공용지 |
1,657.3 |
- |
1,657.3 |
0.5 |
| |||
정비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69,248.7 |
증)2,304.7 |
71,553.4 |
21.0 |
| ||
공원 |
소 계 |
11,631.3 |
감)4.7 |
11,626.6 |
3.4 |
| ||
근린공원 |
10,050.0 |
증)0.6 |
10,050.6 |
2.9 |
| |||
어린이 공원 |
1,581.3 |
감)5.3 |
1,576.0 |
0.5 |
| |||
학교 |
소 계 |
38,264.4 |
감)59.3 |
38,205.1 |
11.2 |
| ||
초 교 |
23,857.0 |
감)59.3 |
23,797.7 |
7.0 |
| |||
중 교 |
14,407.4 |
- |
14,407.4 |
4.2 |
| |||
도 로 |
19,353.0 |
증)2,368.7 |
21,721.7 |
6.4 |
|
○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 도 지 역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341,410.0 |
감) 107.5 |
341,302.5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0,455.6 |
증) 73.9 |
330,529.5 |
96.8 |
|
자연녹지지역 |
10,954.4 |
감) 181.4 |
10,773.0 |
3.2 |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279 |
학 교 |
중 학 교 |
북구 화명동 898-7번지 |
14,407.4 |
- |
14,407.4 |
부고 제142호 (‘86.5.20) |
화명중 |
기정 |
280 |
학 교 |
초등학교 |
북구 화명동 898-8번지 |
13,035.4 |
- |
13,035.4 |
부고 제142호 (‘86.5.20) |
명덕 초교 |
변경 |
423 |
학 교 |
초등학교 |
북구 화명동 898-15번지 |
10,821.6 |
감)59.3 |
10,762.3 |
부고 제2005-292호 (‘05.10.19) |
신설 초교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96 |
화명재건축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10,050.0 |
증)0.6 |
10,050.6 |
부고 제2005-292호 (‘05.10.19) |
측량 결과 반영 |
변경 |
42 |
화명재건축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1,581.3 |
감)5.3 |
1,576.0 |
부고 제2005-292호 (‘05.10.19) |
연접 가각 |
<편입토지조서 총괄표>
□ 지목별 토지현황
구 분 |
공원면적(㎡) |
임야(㎡) |
답(㎡) |
주거(㎡) |
전(㎡) |
기타(㎡) |
비 고 |
면 적 (㎡) |
10,050.6 |
- |
- |
10,050.6 |
- |
- |
|
구성비(%) |
100.0 |
- |
- |
100.0 |
- |
- |
|
□ 소유자별 토지현황
구 분 |
공원면적(㎡)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기타(㎡) |
비 고 |
면 적 (㎡) |
10,050.6 |
- |
- |
10,050.6 |
- |
|
구성비(%) |
100.0 |
- |
- |
100.0 |
- |
|
(2)공원조성계획 결정사유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결 정 사 유 |
1 |
화명재건축 근린공원 |
∙대상지내에 수정역 및 금곡로와 인접한 근린공원을 신설 설치 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및 휴식공간제공 |
(3)공원조성계획 개요
□ 공 원 명 : 화명재건축근린공원
□ 위 치 :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공 원 면 적 : 10,050.6㎡(약3,056평)
□ 공원시설계획결정 : 최초결정일 - 부고 제2005-292호(2005.10.19)
(4)공원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화명재건축 근린공원 |
근린공원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10,050 |
증)0.6 |
10,050.6 |
부고 제2005-292호 (2005.10.19) |
|
(5)화명재건축 근린공원 법적 검토사항
구 분 |
면적(㎡) |
비 고 |
공 원 면 적 |
10,050.6 |
|
시 설 면 적 |
3,931.5 |
|
시 설 율 |
39.1% |
3만제곱미터 미만 40%이하 |
건 축 면 적 |
55 |
|
건 폐 율 |
0.54% |
법상 10%이하 (건축면적/공원면적)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 정 |
변 경 | |||||||||||
변경 |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341,302.5 |
계 |
341,410.0 |
341,302.5 (감:107.5) |
- |
124 |
8 |
- |
116 |
- |
|
1-1 |
270,029.1 |
268,091.8 (감:1,937.3) |
화명동 898-9 일원 |
116 |
- |
- |
116 |
- |
공동 주택 | |||
1-2 |
14,407.7 |
14,407.4 |
화명동 898-7 일원 |
2 |
2 |
- |
- |
- |
학교 | |||
1-3 |
13,035.4 |
13,035.4 |
화명동 898-8 일원 |
2 |
2 |
- |
- |
- |
학교 | |||
1-4 |
10,821.6 |
10,762.3 (감:59.3) |
화명동 898-15 일원 |
- |
- |
- |
- |
- |
학교 | |||
1-5 |
10,050.0 |
10,050.6 (증:0.6) |
화명동 898-9 일원 |
- |
- |
- |
- |
- |
근린 공원 | |||
1-6 |
1,581.3 |
1,576.0 (감:5.3) |
화명동 898-9 일원 |
- |
- |
- |
- |
- |
어린이공원 | |||
1-7 |
1,657.3 |
1,657.3 |
화명동 898-20 일원 |
4 |
4 |
- |
- |
- |
공공 용지 | |||
1-8 |
190.0 |
- |
화명동 898-15 일원 |
- |
- |
- |
- |
- |
녹지 | |||
1-9 |
284.9 |
- |
화명동 산329-19일원 |
- |
- |
- |
- |
- |
녹지 | |||
- |
19,353.0 |
21,721.7 (증:2,368.7) |
화명동 898-15 일원 |
- |
- |
- |
-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변경계획
[기정]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341,410.0 |
1-1 |
270,029.1 |
화명동 898-9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80% 이하 |
120m (35층)이하 |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학교 (화명중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20m (5층)이하 |
|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학교 (명덕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20m (5층)이하 |
| |||
1-4 |
10,821.6 |
화명동 898-15일원 |
학교 (신설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20m (5층)이하 |
| |||
1-5 |
10,050.0 |
화명동 898-9일원 |
근린공원 |
- |
- |
- |
| |||
1-6 |
1,581.3 |
화명동 898-9일원 |
어린이공원 |
- |
- |
- |
| |||
1-7 |
1,657.3 |
화명동 898-20일원 |
공공용지 |
50% 이하 |
250% 이하 |
20m (5층)이하 |
| |||
1-8 |
190.0 |
화명동 898-15일원 |
녹 지 |
- |
- |
- |
| |||
1-9 |
284.9 |
화명동 산329-19일원 |
녹 지 |
- |
- |
- |
| |||
- |
19,353.0 |
화명동 898-15일원 |
도 로 |
- |
- |
- |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화 명 주 공 아파트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341,302.5 |
1-1 |
268,092.2 (감:1,936.9) |
화명동 898-9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82% 이하 |
120m (35층)이하 |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학교 (화명중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학교 (명덕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
1-4 |
10,762.3 (감:59.3) |
화명동 898-15일원 |
학교 (신설초등학교) |
50% 이하 |
250% 이하 |
30m (5층)이하 |
| |||
1-5 |
10,050.6 (증:0.6) |
화명동 898-9일원 |
근린공원 |
- |
- |
- |
| |||
1-6 |
1,576.0 (감:5.3) |
화명동 898-9일원 |
어린이공원 |
- |
- |
- |
| |||
1-7 |
1,657.3 |
화명동 898-20일원 |
공공용지 |
50% 이하 |
250% 이하 |
20m (5층)이하 |
| |||
1-8 |
- |
화명동 898-15일원 |
녹 지 |
- |
- |
- |
| |||
1-9 |
- |
화명동 산329-19일원 |
녹 지 |
- |
- |
- |
| |||
- |
21,721.7 (증:2,368.7) |
화명동 898-15일원 |
도 로 |
- |
- |
- |
|
○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 변경계획
[기정]
결정 구분 |
가구 계획 |
획지 계획 |
위 치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가구 번호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정 |
1 |
341,410.0 |
1-1 |
270,029.1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 |
학교 (화명중학교) |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 |
학교 (명덕초등학교) | |||
1-4 |
10,821.6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학교 (초등학교) | |||
1-5 |
10,050.0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근린공원 | |||
1-6 |
1,581.3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어린이공원 | |||
1-7 |
1,657.3 |
화명동 898-20번지 일원 |
- |
공공용지 | |||
1-8 |
190.0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녹 지 | |||
1-9 |
284.9 |
화명동 산329-19번지 일원 |
- |
녹 지 | |||
- |
19,353.0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도 로 | |||
합 계 |
- |
341,410.0 |
- |
분할 없음 |
- |
[변경]
결정 구분 |
가구 계획 |
획지 계획 |
위 치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가구 번호 |
면적 (㎡) |
명칭 |
면적(㎡) | ||||
변경 |
1 |
341,302.5 |
1-1 |
268,092.2 (감:1,936.9)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4,407.4 |
화명동 898-7번지 |
- |
학교 (화명중학교) | |||
1-3 |
13,035.4 |
화명동 898-8번지 |
- |
학교 (명덕초등학교) | |||
1-4 |
10,762.3 (감:59.3)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학교 (초등학교) | |||
1-5 |
10,050.6 (증:0.6)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근린공원 | |||
1-6 |
1,576.0 (감:5.3) |
화명동 898-9번지 일원 |
- |
어린이공원 | |||
1-7 |
1,657.3 |
화명동 898-20번지 일원 |
- |
공공용지 | |||
1-8 |
-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녹 지 | |||
1-9 |
- |
화명동 산329-19번지 일원 |
- |
녹 지 | |||
- |
21,721.7 (증:2,368.7) |
화명동 898-15번지 일원 |
- |
도 로 | |||
합 계 |
- |
341,302.5 |
- |
분할 없음 |
- |
○ 도시경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기 정 |
1,142세대(계획 세대수 : 5,242세대) |
|
변 경 |
1,139세대(계획 세대수 : 5,239세대) |
감) 3세대 |
○ 주택재건축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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