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직1재건축 구역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 - 47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33호(2005.05.11)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52호(2006.07.05), 제2006-426호(2006.12.06), 제2007-52호(2007.01.24), 제2007-430호(2007.11.14) 및 제2008-241호(2008.07.07)로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1017번지 일원의 사직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2)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 : 550-42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 24.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래구 사직동 1017번지 일원	306,957.1	-최초결정 :  사직아파트지구 [건고 제454-6417호  (1983.4.17)]  -명칭 및 정비계획변경 :  사직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부고 제2005-133호(2005.05.11)]  [부고 제2006-252호(2006.07.05)]  [부고 제2006-426호(2006.12.06)]  [부고 제2007- 52호(2007.01.24)]  [부고 제2007-430호(2007.11.14)]  [부고 제2008-241호(2008.07.07)]

2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계		306,957.1	-	306,957.1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87,881.3	-	87,881.3	28.6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9,075.8	-	219,075.8	71.4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해   당   사   항   없   음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306,957.1	-	306,957.1	100.0
	【 택지용지 】		255,810.3	-	255,810.3	83.3
		주택용지	251,260.0	-	251,260.0	81.8
		생활편익시설	4,550.3	-	4,550.3	1.5
	【정비기반시설】		49,931.8	-	49,931.8	16.3
		도로용지	36,143.5	-	36,143.5	11.8
		어린이공원	656.5	-	656.5	0.2
		소 공 원	957.9	감) 96.3	861.6	0.3	∙사회복지관 이전예정지 확대에 따른 경계 및 면적변경
		수도공급설비	351.5	-	351.5	0.1
		학교용지	9,750.0	-	9,750.0	3.2
		공공청사	708.7	-	708.7	0.2
		사회복지시설	1,363.7	증) 96.3	1,460.0	0.5	∙사회복지관 이전예정지 확대에 따른 경계 및 면적변경
	존 치		1,215.0	-	1,215.0	0.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어린이  공원	동래구 사직동 16-7번지 일원	656.5	-	656.5	부고제56호  (’8 5.1.21)	-
변경	-	공원	소공원	동래구 사직동 29-9번지 일원	957.9	감) 96.3	861.6	부고  제2006-252호  (’06.07.05)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복지시설	사직동 29-8일원	1,363.7	증) 96.3	1,460.0	부고  제2006-252호  (’06.07.05)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행구분		가구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 적(㎡)	명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계	-	306,957.1	-	306,957.1	-	114	1		113
기정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06,957.1	1	139,514.7	사직동  1017일원	33	-	-	33		사업완료
			2	30,106.2	사직동  600-8일원	41	-	-	41	-	철거후 사업시행중
			3	21,602.5	사직동  594-26일원	-	-	-	-	-	철거후 사업시행중
			4	55,950.9	사직동  10-16일원	24	1	-	23	-	존치:산용산호빌라
			5	59,782.8	사직동  630일원	16	-	-	16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변경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및 획지구분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주기능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변경

사직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306,957.1

1  지구

－1

112,455.7

변경없음

25%이하

기준:300%  완화:  9%

25층이하

공동주택

준공

－2

9,750.0

변경없음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학교

－3

2,264.7

변경없음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생활편익시설

－4

2,285.6

변경없음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생활편익시설

－5

12,758.7

변경없음

－

－

－

도로용지

2  지구

－1

25,765.0

변경없음

25%이하

300%이하

25층이하

공동주택

철거

－2

4,341.2

변경없음

－

－

－

도로용지

3  지구

－1

17,350.0

변경없음

25%이하

300%이하

25층이하

공동주택

－2

4,252.5

변경없음

－

－

－

도로용지

4  지구

－1

14,939.1

변경없음

25%이하

기준:270%  계획:287%

30층이하

공동주택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2

25,015.2

변경없음

25%이하

기준:270%  계획:259%

30층이하

공동주택

－3

957.9

861.6

－

－

－

소공원

－4

351.5

변경없음

50%이하

240%이하

5층이하

수도공급설비

－5

708.7

변경없음

50%이하

240%이하

5층이하

공공청사

－6

1,363.7

1,460.0

50%이하

240%이하

5층이하

사회복지시설

－7

11,367.8

변경없음

－

－

－

도로용지

－8

32.0

변경없음

－

－

－

도로용지

－9

1,215.0

변경없음

25%이하

200%이하

15층이하

존치

5  지구

－1

27,615.0

변경없음

25%이하

200%이하

15층이하

공동주택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2

28,120.0

변경없음

25%이하

200%이하

15층이하

공동주택

－3

656.5

변경없음

－

－

－

어린이공원

－4

2,738.3

변경없음

－

－

－

도로용지

－5

653.0

변경없음

－

－

－

도로용지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1  지구

• 사직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2002.3.18-부고 제2002-56호)에 의거 용적률 300%이하로 하며, 공공시설부지(학교, 도로 등) 확보비율에 따라 최대 9%까지 완화적용 가능함.

2‧3  지구

• 해당사항없음

4  지구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공공시설(도로, 소공원)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당해용적률      = 1.5 × [4,039.4/39,954.3] × 200% ≒ 30.3%     - 제공면적 : 4,039.4㎡   - 제공후 대지면적 : 39,954.3㎡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40% + 30.3% = 270.3%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70%이하로 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이내)를 포함한 용적률임 • 상기 계획용적률 270%는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Ⅴ.3.4) 가) 용적률 구분에서 정한 평균용적률 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 변경계획

결정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	가구계획		획지계획			주기능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변경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래구  사직동  1017 번지 일원	306,957.1	1  지구	139,514.7	－1	112,455.7	변경없음	공동주택
						－2	9,750.0	변경없음	학    교
						－3	2,264.7	변경없음	생활편익시설
						－4	2,285.6	변경없음	생활편익시설
						－5	12,758.7	변경없음	도로용지
				2  지구	30,106.2	－1	25,765.0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	4,341.2	변경없음	도로용지
				3  지구	21,602.5	－1	17,350.0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	4,252.5	변경없음	도로용지
				4  지구	55,950.9	－1	14,939.1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	25,015.2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	957.9	861.6	소공원
						－4	351.5	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
						－5	708.7	변경없음	공공청사
						－6	1,363.7	1,460.0	사회복지시설
						－7	11,367.8	변경없음	도로용지
						－8	32.0	변경없음	도로용지
						－9	1,215.0	변경없음	존 치	산용산호빌라
				5  지구	59,782.8	－1	27,615.0	변경없음	공동주택
						－2	28,120.0	변경없음	공동주택
						－3	656.5	변경없음	어린이공원
						－4	2,738.3	변경없음	도로용지
						－5	653.0	변경없음	도로용지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없음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