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 확대지정(부산, 포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확대 지정

- 포항항, 평택․당진항 신규, 부산항, 광양항 확대 -

□ 국토해양부는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지식경제부) 심의를 거쳐  포항항, 평택․당진항 2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2,138천㎡)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기존지역을 확대 지정(6,002천㎡)한다고 발표하였다

   * 평택․당진항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대상사업으로 우선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본지정' 이행(‘09. 1)

   ** 부산항(웅동) :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08.2.～‘09.2)이므로 '예정지역'으로 지정 후 '본지정' 이행(’09. 2)

 ㅇ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2004년 12월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지정하여 부산항은 22개 업체, 광양항은 26개 업체에 각각 3,993억원, 3,349억원을 투자 유치하여 운영중이며 이번에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다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 부산항(9,382천㎡), 광양항(9,047천㎡), 인천항(2,405천㎡), 평택․당진항(1,429천㎡), 포항항(709천㎡)

 ㅇ 신규 지정하는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은 지난4월 전국 11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요건,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 확대지정하는 부산항과 광양항은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종합계획(2006.12)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은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및 신규 물동량 창출과 물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 평택․당진항의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ㅇ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637천TEU의 물동량 증대와 12,91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0,803명의 고용창출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배후권역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기여하는 등 간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면 평택․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이번에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1단계 사업은 2010년 3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과 동시에 항만과 연계한 물류 고부가가치창출 기지로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2009년 상반기 중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생산․물류거점을 다각화함으로써 국가 산업시설과 물동량의 적정분산을 통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미 국내 제일의 철강 도시로서 뛰어난 R&D 능력을 보유한 포항시가 경북 동해안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과 나아가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역, 극동러시아 등 환동해권환및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으로 물류클러스터화에 따른 거래비용 및 상품원가의 절감, 활발한 금융거래 발생에 따른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ㅇ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이 완료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에 따른 부가가치창출 증대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ㅇ 개장('10년) 초기 240만TEU에서 '15년까지 360만TEU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가 예상되며, 약 1,3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은 현재 지정 운영중인 광양항 동측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와 비슷한 규모의 신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26개사 입주로 3,349억원 투자유치 완료

 ㅇ 신규창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498천TEU로 예상되고 배후단지 1조 6,225억원, 해운ㆍ항만 6,067억원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효과는 4,873명으로 예상된다

□ 항만 배후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로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관세환급 또는 유보, 저렴한 임대료와 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ㅇ 항만을 통한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만배후 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물류허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정 지역의 배후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항만 배후단지 공급 계획

(단위 : 천㎡, 괄호안은 “천평”)
구  분	2011년	2015년	2020년
부산항 신항	4,650 (1,406)	6,703 (2,028)	7,890 (2,387)
광양항	3,878 (1,173)	3,878 (1,173)	5,465 (1,653)
인천항	4,143 (1,253)	5,147 (1,557)	6,665 (2,016)
평택․당진항	1,405 (425)	2,628 (795)	4,479 (1,355)
포항항	423 (128)	690 (209)	912 (276)

【참고자료】

1. 포항항 자유무역 지역 현황

2.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3.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4.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현황(예정지역)

5.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현황(예정지역)

6.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도면

7. 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8.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비교

참고 1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Ⅰ. 개 요

  □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 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 면적 : 709,531㎡

  □ 지정요청자 : 경상북도지사

  □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Ⅱ. 필요성

 1. 국토균형발전 및 대구․경북산업벨트지역의 구심적 역할

  □ 수도권 지역은 지속적 투자로 포화상태인 반면, 경북 동해안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해안 권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제적 물류기업의 산업클러스트를 형성함으로써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2. 분산복합형 개방거점 네트워크의 형성

  □ 복합기능을 갖춘 자유무역지역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운영되어 일본과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선점함이 필요

   ㅇ 분산된 항만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분담하는 분산복합형 개방거점 네트워크를 형성

Ⅲ. 사업계획

1. 개발사업의 시행자․개발기간 및 방법

□ 사업시행

  ㅇ 부지조성 : 정부기관(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ㅇ 표준공장 및 부대시설 : 민간자본유치

□ 개발기간 : 2008년 ~ 2015년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 개발방법 : 공공개발방식 및 민간개발방식(SPC) 병행

 2. 입주관리계획

□ 입주대상업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규정된 입주업종,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업종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하는 제조업, 복합물류관련사업, 국제물류관련사업, 선박ㆍ항공기업 공급업

  ㅇ 물류관련시설 개발업 및 임대업, 체인화 편의점 등

 □ 입주 우선업종

  ㅇ 물류관련업종을 입주 우선업종으로 함

   - 단순 보관보다는 가공ㆍ조립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물류기업을 우대하여 선정

  ㅇ ｢자유무역지역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우대

 3. 도로․용수공급시설 등

 □ 도로

  ㅇ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7․28․31호선과 지방도 906․929호선에 의해 주요지역과 연결되고, 경주IC에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경주간 고속도로에 접속

 □ 용수공급시설

  ㅇ 용수는 양덕정수장(Q=100,000㎥)에서 직접 인입하여 용수공급 가능함

  ㅇ 폐수종말처리시설(35천㎥/일) 가동 중

 □ 전력시설

  ㅇ 신포항, 북포항변전소 등을 수전가능한 곳으로 선정하여 공급

 4. 출입구․울타리 등 통제시설 설치계획

 □ 출입구 : 컨테이너 부두배후지 양측에 2개소 설치 장래 신항 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하여 3개소 설치

 □ 울타리(휀스) 시설 : 대상지 경계부 전역 설치

 □ 자체 보완대책 : CC-TV, 적외선 감지기, 자석식 감지기 등

Ⅳ. 경제적 효과

 1.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ㅇ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동해안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대

  ㅇ 생산․물류거점을 다각화함으로써 국가 산업시설과 물동량의 적정분산을 통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증대 효과

  ㅇ 외국인 투자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 증가효과, 수출 및 외환수입의 증가, 고용 및 소득증대 효과 기대

  ㅇ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역, 극동러시아 등 환동해권 무역 전초기지 확보 기대

참고 2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Ⅰ.  개 요

  □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눌차동 일원

  □ 면적 : 1,393,068㎡ (2-2단계:553,068㎡, 2-3단계:840,000㎡)

  □ 지정요청자 : 국토해양부장관

  □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Ⅱ. 필요성

 1. 자유무역지역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도

  □ 경쟁항만들의 항만개발,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과 같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의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활동 및 재투자 기회요인제공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ㅇ '06년 개장한 북컨테이너부두 6선석과 '09년 개장예정인 '11선석의 활성화 및 배후물류단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인요소 강화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별 개발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항만지역의 역할재정립 및 이미지 강화의 필요성

   ㅇ 신항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물류, 유통, 국제업무, 해사 등의 거점으로 육성예정

 2. 주변국들의 지역물류거점화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의 마련

  □ 중국은 이미 항만 및 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및 배후지를 보세구로 지정함으로써 글로벌물류환경에 부응함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싱가포르 또한 '69년 자유무역지역법을 제정하고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시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대만 카오슝항의 경우도 '03년 12월부터 자유무역지역항으로 지정하여 운영

Ⅲ. 사업계획

 1. 개발사업의 시행자․개발기간 및 방법

 2. 입주관리계획

 □ 운영목표 : 고부가가치를 창출 21세기 국제물류중심기지화

 □ 운영방향

 

 □ 입주관리계획

  ㅇ 입주대상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란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7조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호｣ 제5조, 제6조, 제8조에 규정된 입주업종

  ㅇ 입주기업 선정기준 : 입주대상업종 중 물류관련 업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ㅇ 업종별 배치계획 : 외항화물정기운송사업 및 항만하역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물류기업을 배치 (2-2단계 현대상선<주>, 2-3단계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4. 도로․용수공급시설 등 주요공급처리시설

 □ 도로

  ㅇ 배후도로는 광영도로(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2개 사업 진행중

    - (배후도로 1)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부산고속도로, 경부고속로 연계를 위한 도로 건설중(;08년둥 준공예정)

    - (배후도로 2) 남해고속도로와 연계하기 위해 신항 서축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에서 진례 J.C까지 계획

 □ 용수공급시설

  ㅇ 컨테이너부두(북축 또는 skaa측)는 덕산정수장Q=1,555,000㎥/일)으로부터 견마도배수지(34,000㎥/일)로, 웅동지구 항만배후물류단지는 석동정수장Q=70,000㎥/일)으로부터 공급계획

 □ 전기시설계획

  ㅇ 웅동지구는 진해변전소에서 수전하며, 남컨테이너부두는 녹산 제2변전소와 북컨테이너부두 154kV 주변전소에서 수전․강압하여 2-2단계, 2-3단계 개개 부두변전소 22.9kV에 공급

 5. 출입구․울타리 등 통제시설 설치계획

 □ 개별 부두(2-2단계, 2-3단계)내 통제시설은 입주업체가 설치 및 관리․운영하며, 관리권자가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

  ㅇ 개발의 진행과 더불어 발생하는 수정․보완사항은 개발자 또는 입주업체가 적극적으로 설치 및 개발계획에 반영

Ⅳ. 경제적 효과

 □ 외국인투자 촉진에 따른 부가가치창출 증대 :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이 완료될 경우 더욱 가속화 될 전망

 □ 물동량 및 고용효과 : 개장('10년) 초기 240만TEU에서 '15년까지 360만TEU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가 예상되며, 약 1,3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

 □ 기타 기대효과 : 물류클러스터화에 따른 거래비용 및 상품원가의 절감, 활발한 금융거래 발생에 따른 금융산업의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