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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
-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 장항선 개량
- 경춘선 복선전철
- 덕소~원주 복선전철
- 영동선 철도이설
- 인천국제공항철도
- 동순천~광양 복선화
- 순천~여수 복선전철
- 제천~도담 복선전철
- 전라선 복선전철화
- 제천~쌍용 복선전철
- 성남~여주 복선전철
- 포항~삼척 철도건설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 부산신항 배후철도
-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와의 연계(천안ㆍ아산역) 수송망 구축
- 사업내용 :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16.5㎞ 단선(비전철)→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7~2009년
- 사업효과 : 선로용량 증가(37회→102회/일, 편도), 충청도 지역 개발촉진
- 추진경위
- ’97. 5 ~ ’98.10 : 노반 기본설계 시행
- ’98.10 ~ ’99.12 : 노반 실시설계 시행
- ’00. 5. 4 : 노반공사 착공
- ’04.10. 8 : 역(봉명, 쌍용) 신설 사업비 분담협약 체결
- ’07. 3.30 : 단선(비전철) 우선 개통
- ’08.12.15 : 복선전철 완전 개통
- 향후계획
- ’09.12월 마무리공사 및 완공
- 약도
- 사업개요
- 장항선 개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송능력 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로 열차 안전운행확보
- 사업내용 :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75.6㎞ 직선화 및 장항~군산 간 17.1㎞ 철도연결
- 사업기간 : 1997~2009년
- 사업효과 : 군장공단 입ㆍ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서 원가절감 및 물류수송 경쟁력 향상
- 추진경위
- ’95.11.30 : 장항~군산간 타당성조사(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 ’00. 5.15 : 장항~군산 노반공사 착공(1개 공구)
- ’01. 5.28 : 온양온천~장항 노반공사 착공(2개 공구)
- ’01.11.17 : 온양온천~장항 노반공사 착공(5개 공구)
- ’07.12 : 온양온천~신례원, 주포~남포간 개통 및 장항~군산 철도연결
- ’08.12 : 신례원~신성, 간치~신장항간 개통
- 향후계획
- ’09.12 : 공사완공
- 약도
- 사업개요
- 경춘선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도권 인구분산 및 경춘간 관광개발 촉진
- 사업내용 : 경춘선 금곡~춘천간 64.2㎞ 단선(비전철)→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7~2011년
- 사업효과 : 선로용량 증가(30회→101회/일, 편도)
- 추진경위
- ’90. 4 ~ ’90. 9 : 타당성 조사(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 ’97. 5 ~ ’98.10 : 노반 기본설계 시행
- ’98.11 ~ ’99. 8 : 기타구간 실시설계 시행
- ’99. 3 ~ ’99.12 : 실시설계ㆍ시공일괄 입찰구간(4개 공구) 설계
- ’99.12. 7 : 춘천시 구간 노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10년말 전구간 개통
- 약도
- 사업개요
- 덕소~원주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도권과 충북, 강원권간의 화물 등 수송수요 대처
- 사업내용 : 중앙선 덕소~원주간 90.4㎞ 단선→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3~2010년
- 사업효과 : 선로용량 증가(51회→136회/일, 편도)
- 추진경위
- ’93.10~’94. 8 : 노반 기본설계 시행
- ’97. 4~’98.12 : 양수~용문간 노반 실시설계 시행
- ’98. 7~’99.12 : 용문~동화간 노반 실시설계 시행
- ’00. 3~’00.10 : 덕소~양수간 설계(실시설계ㆍ시공 일괄입찰)
- ’01. 3. 3 : 덕소~양수간 턴키공사 착공(1개 공구)
- ’01. 2~’01.9 : 용문~원주간 타당성 점검(서울대학교)
- ’01. 5.17 : 양수~용문간 노반공사 착공
- ’02.12.20 : 용문~매곡간 노반공사 착공
- ’03. 3.20 : 매곡~간현 노반공사 착공
- ’05.11.15 : 간현~서원주 노반공사 착공
- ’07.12.27 : 덕소~팔당(5.6㎞) 개통
- 08.12.29 : 팔당~국수(15.9㎞) 개통
- 향후계획
- ’09년말 국수~용문(22.6㎞) 개통통
- 약도
- 사업개요
- 영동선 철도이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선로조건이 불량(4급선 기준)한 기존노선(단선, 전철)을 이설하여 열차 안전운행 확보
- 사업내용 :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19.6㎞(단선, 전철) 이설
- 사업기간 : 1998~2010년
- 사업효과 : 열차 안전운행 확보
※ 통리~심포리간 산골터널(1,080m)이 노후되어 터널붕괴 우려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 곤란
- 추진경위
- ’97. 4~’97.12 : 타당성 및 기본조사
- ’98. 3~’98.12 : 기본설계
- ’99.12.20 : 노반공사 착공(턴키공사)
- 향후계획
- ’10년말 개통 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인천국제공항철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천국제공항 교통수요에 대비 인천국제공항~서울역간 61.7㎞ 복선전철 건설
- 사업기간 : '01~'10 (1단계 김포공항~차량기지는 '07. 3월 완공 개통)
- 추진경위
- '97. 3.31: '97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
- '01. 3.23 : 실시협약 체결(철도청 ⇔ 인천국제공항철도㈜)
- '01. 4.30 : 1단계구간 공사착공
- '04.01.01: 2단계구간 공사착공
- '07. 3.23 : 1단계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 개통
- 향후계획
- 2단계 ’10년 12월 내 완공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동순천 ~ 광양 복선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 수송
- 사업내용 : 전라선 동순천~순천(1.7㎞) 및 경전선 순천~광양간(9.2㎞) 복선화
- 사업기간 : 2001~2010년
- 사업효과 : 선로용량 증가(21회→112회/일, 편도)
- 추진경위
- ’98.12 :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99.12 :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계획 확정
- ’01. 3~’01.12 : 노반 기본설계 시행
- ’02. 5~’03.11 : 노반 실시설계 시행
- ’04. 7. 7 : 노반공사 착공
- ’04. 9 : 사업실시계획 승인
- 향후계획
- 11.4월 개통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순천 ~ 여수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천 국가산업단지ㆍ율촌 지방산업단지 등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라선 수송수요에 대비 선로용량 증대
- 사업내용 : 전라선 순천~여수간 32.4㎞ 복선전철
- 사업기간 : 2001~2011년
- 사업효과 :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추진경위
- ’00. 2~’00. 7 :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B/C=1.31)
- ’00.12~’01. 6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01. 9~’03. 6 : 신풍~여천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02.12.24 : 성산~신풍간 노반공사 착공(턴키공사 구간)
- ’03.11.11 : 여천~여수간 노반공사 착공(턴키공사 구간)
- ’03.12.24 : 신풍~여천간 노반공사 착공(기타공사 구간)
- ’04. 9 : 사업실시계획 승인
- 향후계획
- ‘11.4월 개통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제천 ~ 도담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앙선 양회생산 증가 등 화물수송량 증가에 대처
- 사업내용 : 중앙선 제천~도담간 17.4㎞ 단선→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2002~2010년
- 사업효과 : 제천, 도담지구 양회수송 원활 및 강원내륙 지역발전 도모
- 추진경위
- ’97.12~’98. 4 : 타당성 조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 ’99.11~’00. 5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 B/C=1.31)
- ’00.12~’01. 5 : 기본계획 수립
- ’01.12.11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2. 9.10 : 노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09년 단선개통, ’10년 복선개통 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전라선 복선전철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주, 순천지역에 고속철도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전라선 익산~순천간 154.2㎞ 전철화
- 사업기간 : 2002~2010년
- 사업효과 :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추진경위
- ’01.12~’02. 8 : 기본계획 수립
- ’04. 3. 2 :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안) 발표
- ’04. 6.29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05. 9 : 공사 착공(궤도 및 전기분야)
- ’06. 6.30 : 익산~신리간 BTL사업지정 고시
- ’06.10.27 : BTL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남광토건 컨소시움)
- ’07. 7.31 : 익산~신리간(BTL구간) 공사착공
- 향후계획
- ’11.4월 개통 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제천 ~ 쌍용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천~쌍용지구 양회수송 원활 및 대량수송
- 사업내용 : 태백선 제천~쌍용간 18.3㎞ 단선전철→복선전철
- 사업기간 : 2002~2011년
- 사업효과 : 물류비 절감 및 선로용량증가(48회/일→127회/일)
- 추진경위
- ’98. 4 : 제천~도담ㆍ쌍용간 양회 수송용량 증대방안 연구 용역(한국철도기술연구원)
- ’01. 2~’01. 7 : 예비타당성 조사(B/C=1.02)
- ’02. 2~’02. 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03. 9~’04.11 : 턴키설계 시행
- ’04.11.24 : 턴키공사 착공
- 향후계획
- 공사계속 추진
- 약도
- 사업개요
- 성남 ~ 여주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철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 사업내용 : 중부내륙선 성남~여주간 53.8㎞ 복선전철 건설
- 사업기간 : 2002~2010년
- 사업효과 : 동남부지역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 교통편의 제공
- 추진경위
- ’97. 6. 4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97~’11) 반영
- ’98. 3~’98.10 : 타당성조사 시행(서울대 공학연구소, B/C=1.24)
- ’06.12.20 : 기타 및 턴키구간(5, 6공구) 노반 실시설계 완료
- ’06. 12.27 : 통합판교역사 위탁협약 체결(신분당선(주)
- ’07. 11 : 1, 2공구 공사착공(판교지구 내)
- ’08. 1.28 : 사업실시계획 승인(1, 2공구)
- ’08. 8.29 : 잔여구간 사업실시계획 승인
- 향후계획
- 공사계속 추진
- 약도
- 사업개요
- 포항 ~ 삼척 철도건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동해권 철도망구축으로 국가기간철도망 확충
- 사업내용 : 동해선 포항~삼척간 171.3㎞ 단선철도 건설
- 사업기간 : 2002~2014년
- 사업효과 : 동해안권 관광통행 수요분담 및 지역개발 촉진
- 추진경위
- ’96. 7~’97. 5 : 타당성 조사(B/C=1.13)
- ’00. 3~’00.12 : 기본계획 수립
- ’02. 6~’03.11 : 노반 기본설계 시행(2개 공구 제외)
- ’02. 6~’04.12 : 노반 기본설계 시행(2개 공구)
- ’03.12~’06.12 : 노반 실시설계 완료
- ’08.3.20 : 사업실시계획 승인(1, 2, 3공구 포항시 구간)
- ‘08.3.20 : 노반 1공구 착공
- ‘09.4 : 노반공사(2~5공구) 착공
- 향후계획
- 포항~영덕간 공사계속
- 약도
- 사업개요
- 삼랑진 ~ 진주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101.4㎞ 단선→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2002~2011년
- 사업효과 : 수송능력 증강 및 물류비용 절감
- 추진경위
- ’98.12.30 : 경전선 직ㆍ복선화 타당성조사 시행
- ’00. 3~’00.12 : 기본계획 수립(B/C=1.45)
- ’02. 5~’03. 9 : 기타구간 노반 기본설계 시행
- ’03.12.29 : 턴키공사구간 계약(4개 공구)
- ’03.12~’04.12 : 노반 실시설계 시행(함안군 구간 제외)
- ’04. 3. 2 : 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 확정(국무회의)
- ’05. 8. 1 : 사업실시계획 승인(6~8공구 제외)
- 향후계획
- 고속철도 수혜지구 확대를 위해 삼랑진~마산 ’10년, 마산~진주구간은 BTL 추진일정 등을 감안 ’12년(개통, ’13년 완공) 추진
- 약도
- 사업개요
- 보성 ~ 임성리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기반조성
- 사업내용 : 보성~임성리간 79.5㎞ 단선철도 건설
- 사업기간 : 2002~2011년
- 사업효과 : 운행시간 및 선로연장 단축으로 철도 이용수요 창출
- 추진경위
- ’98.12 : 타당성 조사
- ’00.12 : 기본계획 수립(B/C=1.04)
- ’02. 5~’03. 9 : 노반기본설계 시행(기타공사)
- ’03.12.24 : 턴키구간(2, 7공구) 노반공사 착공
- ’03.12~’04.12 : 기타구간 실시설계 시행(5개 공구)
- ’05.11. 1 : 사업실시계획 승인
- 향후계획
- ’03년 노반공사(총 7개 공구 중 턴키 2개 공구)를 착공하여 노반공사를 시행 중이었으나, 정부재원 형평상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07년부터 공사 중지
- ’10년이후 본격공사 추진
- 약도
- 사업개요
- 신탄리 ~ 철원 철도복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
- 사업내용 : 경원선 신탄리~철원간 9.2㎞ 철도 복구
- 사업기간 : 2006~2010년
- 사업효과 :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및 화물수송
- 추진경위
- ’91.12 : 실시설계(비무장지대 제외)
- ’98. 7~’98.12 : 역사 및 전기설비 실시설계(철원, 월정리)
- ’98.12 : 용지매입 완료
- ’00. 6.15 : 남북공동선언
- ’00. 6.15 : 남북공동선언
- ’07.12 : 노반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공사계속 추진
- 약도
- 사업개요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부선 신동역~내륙화물기지간 5.6㎞ 인입철도 건설
- 사업기간 : 2003~2009년
- 사업효과 :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건설에 따른 수송능력 확보로 국가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교통체증 완화
- 추진경위
- ’02. 3~’02.12 : 기본조사 설계용역 시행
- ’03. 1~’03. 3 : 기본계획 수립
- ’04. 3.22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고시
- ’04. 5.17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타공사)
- ’04. 8 : 내륙화물기지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 : (가칭)칠곡내륙화물기지(주) 선정)
- ’04.12. 7~’05.12.23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06. 8. 9 : 사업실시계획 승인
- ’06.12. 5 : 노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09년말 완공 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부선 부강역~내륙화물기지 간 2.6㎞ 인입철도 건설
- 사업기간 : 2003~2009년
- 사업효과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건설에 따른 수송능력 확보로 국가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교통체증 완화
- 추진경위
- ’00. 7~’01. 6 : 기본계획 고시
- ’02.10~’03. 3 : 기본계획변경(안) 고시
- ’03. 8.22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재고시
- ’03.12.20 : 사업계획서 접수(중부복합물류(주)
- ’05. 9. 5 : 인입철도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6. 8.22 : 사업실시계획 승인
- ’06.11. 6 : 노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09년말 완공 예정
- 약도
- 사업개요
- 부산신항 배후철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배후 수송망 구축(38.8㎞)
- 사업기간 : 2001~2011년
- 사업효과 : 녹산국가공단, 가덕도 신항만 개발에 따른 배후수송시설 확보 및 부산권역 항만 및 공단 화물수송의 원활화
- 추진경위
- ’96.12 : 가덕신항만 기본계획(해양수산부)
- ’99.11 : 배후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 ’00. 4~’00.12 : 배후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 ’02. 6.10 : 위ㆍ수탁 협약체결
- ’02.11~’03.12 : 턴키구간 3개 공구 실시설계
- ’02.12~’04. 8 : 2공구 노반 실시설계 시행(기타구간)
- ’03.12 : 턴키공사 착공
- ’05. 4.16 : 사업실시계획 승인
- ’05. 4 : 2공구 노반공사 착공(기타구간)
- 향후계획
- 노반공사 본격 추진 ’11년 완공 예정
- 약도
- 사업개요
광역철도
-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18.0㎞ 단선(전철) ⇒ 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3 ~ 2010년
- 사업효과
- - 선로능력 증강으로 화물수송 원활(51회→136회/일, 편도)
- - 지역개발 촉진 및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
- 추진경위
- ’90. 4~’90. 9 : 타당성조사
- ’97.10. 8 : 노반공사 착공
- ’98.11. 1 : 사업실시계획승인
- ’05.12.16 : 청량리~덕소간 18.0km 복선전철 개통
- 향후계획
- ’10.6월 신상봉역 완공예정
- 노선약도
- 사업개요
- 용산~문산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용산~문산간 48.6km 단선 ⇒ 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6 ~ 2012년
- 사업효과
- - 수도권 서북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 - 지역개발 촉진
-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마련
- - 선로용량 증가(26회/일→288회/일, 편도)
- 추진경위
- ’90. 8~’92.11 : 사전조사 및 타당성조사
- ’96. 9~’00. 9 : 노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
- ’99.11.26 : 노반 4공구 착공(2ㆍ3공구 ’00.12, 1공구 ’05. 4 착공)
- ’00. 3.11 : 운정~문산간 사업실시계획 승인(’04.10. 1 가좌~운정간, ’06. 9.20 공덕~가좌간 승인)
- ’03.12.23 : 용산~가좌간 위ㆍ수탁협약 체결[시행:공항철도㈜]
- ’06.09 : 성산~문산간 우선개통관련 협약서 체결(기예처,건교부,공단,주공)
- 향후계획
- ’09.06 : 경의선 성산~문산구간(40.6km) 우선개통
- ’09.06 : 경의선 성산~문산구간(40.6km) 우선개통
- 노선약도
- 사업개요
- 수원~인천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원~인천간 52.8㎞ 복선전철
- 사업기간 : 1995 ~ 2015년
- 사업효과
- -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형성
- - 지역개발 촉진 및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 - 경인, 경호축 화물분담 및 대중국 교역에 따른 화물수요처리
- 추진경위
- ’00.12~’02. 6 : 오이도~연수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01. 3~’04. 5 : 수원~한대앞 및 연수~인천간 실시설계 시행
- ’04.12 : 노반 공사 착공
- ’06.12.8 : 사업실시계획 승인(인천시 구간 19.9km)
- ’07. 6.18 : 사업실시계획 승인(수원시, 시흥시 구간 3.76km)
- 향후계획
- 1단계 : 오이도~송도(2011년), 오이도~인천(2013년) 조기개통 추진
- 2단계 : 수원~한대(2015년) 개통
- 노선약도
- 사업개요
-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6.8km복선전철 건설
- 사업기간 : 2000 ~ 2011년
- 사업효과
- -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연계 수송체계 구축 : 선릉~오리, 왕십리~오리~수원
- - 서울 감남과 연결로 이동시간 단축(18분) 및 서울지하철(2,5,7,9호선) 환승으로 전철이용 편리성 증대
- 추진경위
- ’98.11. 2 : 실시설계
- ’01. 7~’02. 8 : 노반 보완설계
- ’03. 3.2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03. 6.20 : 노반공사 착공
- ’04. 2.24 :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 ’05. 4.12 : 사업실시계획 승인
- 향후계획
- ’10년 상반기 역사공사 착공
- ’11년말 개통
- 노선약도
- 사업개요
- 오리~수원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오리~수원간 19.5km 복선전철 건설
- 사업기간 : 2000 ~ 2013년
- 사업효과
- - 수도권 서남부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
- -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
- 추진경위
- ’92. 6~’92.11 : 타당성조사(서울대 공학연구소)
- ’96.12~’97.12 : 기본계획수립
- ’98.12.24 :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 ’00. 9~’03.12 : 노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02. 9.16 : 오리~죽전간 건설공사 착공
- ’04.10.14 : 죽전~수원간 노반공사 착공
- ’05.10.14 : 사업실시계획 승인
- ’07.12.24 : 오리~죽전 개통
- 향후계획
- ’11년 말 죽전~기흥 조기개통 추진
- ’13년 전구간 개통
- 노선약도
- 사업개요
- 망우~금곡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춘선 망우~금곡간 17.9㎞ 단선 ⇒ 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7 ~ 2009년
- 사업효과
- - 선로용량 증가(30회→101회/일, 편도)
- -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
- 추진경위
- ’90. 4~’90. 9 : 타당성조사
- ’03.11.17 : 광역전철 고시
- ’04.10.26 : 노반공사 착공
- ’05.10.14 : 사업실시계획승인
- 향후계획
- ’10.12 : 망우~금곡 우선개통 예정
- 노선약도
- 사업개요
- 부산~울산 복선전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72.1km 단선 ⇒ 복선전철화
- 사업기간 : 1993~2015년
- 사업효과
- - 선로용량 증가(30회/일 → 67회/일, 편도)
- - 지역개발 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 - 연계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 추진경위
- ’90.04 ~ ’09. : 타당성조사(한국교통문제연구원, B/C 2.03)
- ’94.08 ~ ’95.09 : 기본조사(부산~울산간)
- ’95.11 ~ ’98.12 : 노반 실시설계
- ’00.11.14 : 광역철도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85호)
- ’03.06.04 : 노반공사(4, 9공구) 착공
- ’05.12.26 : 1,2,3공구 노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15.12 : 전구간 개통
- 노선약도
- 사업개요
- 신분당선(강남~정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 강남역~성남시 정자역 18.5km 복선전철(연결선 2.3km 건설)
- 사업기간 : 2005. 7 ~ 2010. 7
- 사업효과 :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중심체제로 전환을 위한 “수도권 Ⅹ 자형 전철망” 구축
- 추진경위
- ’01.02~07 :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기예처)
- ’02.07.16 : 민간투자사업 민간부문 제안서 접수
- ’03.12.24 : 우선협상 대상자(최초제안자) 지정
- ’05.03.18 : 실시협약 체결
- ’05.06.24 : 사업실시계획 승인
- ’05.07.21 : 공사착공
- ’07.09.07 : 실시계획변경 승인(포이역 위치변경)
- 향후계획
-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구간 ’11.12월까지 완료 예정
- 노선약도
- 사업개요
철도 건설 절차
철도건설
실시계획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절차
구 분 | 상세업무내역 | 비고(적용법, 규정, 서식 등) |
---|---|---|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 |
건설관련 계획 및 정책입안, 상위계획,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선정 ※ 사업개요 및 필요성 작성 (사업주관과 → 재정담당관)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토해양부)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21세기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해양부) | |
검토자료 첨부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실 선정 위원회 개최 | - 국토해양투자용역관리규정(국토해양부) 제4조 | |
국토해양부 선정된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시행(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기획재정부) | |
타당성조사 | 타당성 검토 및 분석·관련 계획 검토 -사회, 경제적 현황분석 -수송수요 예측 및 분석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최적대안 선정 및 효과분석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 |
도상 선형검토(종·평면도) 및 노선(안) 선정 -노선 및 정거장 입지계획 검토 ㆍ예비타당성조사 성과를 토대로 현지 답사 재확인 ㆍ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안을 검토 ※ 측량 및 지반조사 등 관계기관 협조(국토해양부→지자체, 경찰서) -기본계획(안) 결정 ㆍ대안별 선로 종.평면선형, 정거장입지조건, 열차운행능력 계획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 ㆍ철도교통수요예측,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 평가, 환경보전·관리에 관한사항,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7 - 철도건설법 제7조 | |
- 사전환경성검토 - 문화재지표조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문위원회 개최 |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화재보호법 제74조의2 - 연재해대책법 제4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 |
기본계획 |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노선도(1/25,000, 1/50,000 등) -기본계획(안)요약 보고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7 -철도건설법 제7조 |
· 중앙행정기관 협의 의견 검토· 반영 · 기본계획 노선결정 · 기본계획 고시 내용 - 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목적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공사의 내용 - 공사비 - 공사기간 - 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 - 주요 경유지·역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
철도건설법 제7조 | |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 기본계획 완료후 공사비, 구조물계획을 감안한 공구분할 · 공구별 구조물 특성을 감안 대형공사 일찰 방법심의기준에 의거 작성 · 기본·실시설계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공구 분할시(신문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자료 제출(기술안전정책관)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개요, 추정가격, 공사기간, 사유 등) -입찰방법 심의의견서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7 - 철도건설법 제7조 |
기본설계 절차
구 분 | 상세업무내역 | 비고(적용법, 규정, 서식 등) |
---|---|---|
기본설계 | 용역시행방침 결정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9의 1항 |
설계서 작성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작성 - 토질및기초조사표준품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설계용역비산정기준 - 설계기준단가(공단 기준 활용) |
||
계약요청 - 공고문(안) - 용역개요 - 과업설계서 ※ 관보게재요청(국토해양부→행자부) - 사업수행능령평가 세부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부 (신청업체→업무지원팀) |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관련기관 조회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업체 선정 통보(사업주관과→운영지원과) |
-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 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 | |
입찰(운영지원과) - 낙찰자 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 |
용역 계약통지(운영지원과→사업주관과) 착수계 제출(용역회사→사업주관과) 착수보고회 개최(용역회사)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9의 1항 | |
도상 선형검토(종ㆍ평면도) 및 노선(안) 선정 - 노선 및 정거장 입지계획 검토 ㆍ기본계획 성과를 토대로 현지 답사 재확인 ㆍ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안을 검토 → 최적대안 결정 ㆍ대안별 선로 종.평면선형, 정거장입지조건, 열차운행능력, 열차운영계획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 ㆍ노반 구축물의 건설비, 시공성, 기술적연계성, 유지관리성을 비교 검토 ㆍ정거장은 시설조건,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 차량기지와의 연계성, 주변도시계획 현황 및 역세권개발여건 등을 비교 검토 설계자문 위원회 개최(노선선정) |
- 철도건설규칙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 |
기본설계 노선(안) 관련지자체 및 관련기관협의 -노선도(1/25000, 1/50000 등) 첨부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9의 5항 | |
지자체등 노선협의 의견 검토?반영 기본설계 노선결정 측량 및 지반조사 등 관계기관 협조 (지자체, 경찰서) 구조물계획 및 지장물 협의(관계기관)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9의 5항 | |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협의→해당지자체 -일간신문 1회 공고 기본설계(안)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공람내용 : 공사의 개요, 필요성, 효과, 기간, 연차별투자계획,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신문공고 및 공람방법 등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 노선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9의 3,4항 | |
주민의견 접수 및 의견 검토 -기본설계(안)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 송부(지자체→국토해양부) -주민의견 검토 및 반영 |
||
관련기관 세부협의 및 설계자문 위원회 개최 -관련기관 세부협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필요시) -설계자문회의 개최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 문화재보호법 | |
기본설계 완료 ※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 |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18조 |
실시설계 절차
구 분 | 상세업무내역 | 비고(적용법, 규정, 서식 등) |
---|---|---|
실시설계 | 1.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 -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
2. 실시설계 시설계획 수립 기본설계 현황분석, 노선 및 종?평면 선형 수립 - 노선 및 정거장 입지계획 검토 ㆍ기본설계 성과를 토대로 현지 답사 재확인 ㆍ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안을 검토 측량 및 지반조사 등 관계기관 협조 (공단 →관계기관, 경찰서) 상세 구조물계획 수립 - 실측, 지반조사 자료를 토대로 횡단도로 통과높이, 홍수위, 통수단면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계획 - 노반 구축물의 건설비, 시공성, 기술적연계성, 유지관리성을 비교 검토 설계VE 시행 - 항목 : 정거장시설,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부대공 설계자문위원회 개최(구조물계획의 적정성) 정거장 배선협의 및 승인(공단↔철도공사) 교통영향평가 본안협의자료 제공 - 진입도로 계획이 수립된 역사평면도 - 역사배치도 및 승강장, 계단 계획 등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자료 제공 - 소음,진동 저감공법 - 사진합성 경관시뮬레이션 - 사면 및 연약지반 처리대책 - 토취장, 사토장 복구계획 등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11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 철도건설규칙 | |
3. 관련기관 구조물계획 협의 실시설계 구조물계획(안) 관련기관과 협의(공단→관계기관) - 노선도, 선로 종?평면도 - 구조물도 첨부 |
||
4. 실시설계 성과물 작성 구조물계획(지장물 포함) 협의의견 검토?반영 - 조치계획 제출(공단→관계기관)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 반영 상세 구조물계획 결정 및 설계 완료보고회 개최(공단내부) - 노반 : 준공 2개월전 - 기타 : 준공1개월전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실시설계성과물) ※자문위원 평균 85점 이하일 경우 성과물 보완 후 재심의(70점 미만은 부실벌점 부과) 준공전 성과물심사 의뢰(심사부) 지적사항 검토 및 조치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11의 1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 철도건설법 제9조 - 국토해양총사업비 조정지침(국토해양부) 제9조 | |
5. 사업실시계획 승인 요청 | ||
6. 실시설계 완료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공단→조달청)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 |
실시계획 승인 절차
구 분 | 상세업무내역 | 비고(적용법, 규정, 서식 등) |
---|---|---|
실시계획 승인 |
실시설계서 작성(사업시행자) -첨부서류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 3.사업의 설계도서 가.위치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나.계획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계획종단도(축척 가로 1천200분의 1, 세로 400분의 1) 라.지적도(용지도 1천200분의 1) 4.투자계획(투자사업 설명자료 참조) 5.시행기간(투자사업 설명자료 참조) 6.공공시설의 설치?이설?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7.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용지(이하 "사업용지"라 한다)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지번 및 지목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8.사업구역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조서(전답 및 농지개량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답은 절대농지?상대농지 및 그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9.토지 등의 매수계획 또는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0.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철도건설법 제9조 |
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실시계획협의 요청서 및 도서를 작성 후 국토해양부로 승인 요청협의 |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국토해양부 주관부서 -사업실시계획협의 관련서류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통보 (문화재청,농림부,산림청,국방부,해당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에서 수렴된 협의의견을 사업시행자에 통보 |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 | |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법 제11조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
철도건설법 제6조 | |
승인 및 관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
철도건설법 제9조 |
철도망 구축 계획
- 기본 방향
- 투자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 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따라 선택과 집중 -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
- 투자우선순위는 효율성·형평성?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효율성 : 경제적 기대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경제적 타당성(B/C), 수송밀도 (수송수요/연장)를 활용, 우선순위 제시
- 형평성 : 지역균형개발·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지역낙후도)를 활용, 우선순위 제시
- 기타 사항 : 계량화가 곤란한 국가정책목표 또는 네트워크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투자우선순위 산정
- 평가 항목 및 가중치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가중치 투자 효율성 경제적 타당성 B/C 0.58 0.37 수송수요 규모 수송밀도
(수송수요/연장)0.42 지역균형 개발 철도 접근도 지역 낙후도(KDI) 0.23 네트워크 효과 노선의 기능적 중요도 간선 0.53 0.41 0.27 보조 간선 0.29 지선 0.18 기존 철도와의 네트워크 연계 효과 MissingLink 연결 0.32 0.38 일반철도와 연결 0.29 고속철도와 연결 0.39 국제 철도와의 네트워크 연계 효과 TSR 등과 연계 0.21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지원 필요 사업 0.13 ※ 항목별 점수 도출을 위해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 투자계획 조정
- 현재 건설 중인 사업 및 사업 시행이 확정된 사업은 계획기간 내 우선 사업 추진하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속도를 조절
- 신규사업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되
ㆍ투자 재원을 감안하여 선순위 사업은 전반기(’06~’10), 후순위 사업은 후반기(’11~’15) 또는 중장기적(’16 이후)으로 추진 - 시설물 개량?기술 개발등은 별도 투자계획을 수립?관계기관 협의
- 투자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 일반철도 사업계획
- 사업 개요
- 기존선 전철?복선화, 개량 및 신설 등 45개 사업 추진- 기존선 개량사업
경부선 조치원~대구구간 전철화(158.0㎞, ’01~’07), 장항선 개량사업(89.2㎞, ’97~’08), 경전선 삼랑진~진주(101.4㎞, ’02~’14),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90.4㎞, ’93~’10), 전라선 복선전철화(154.2㎞, ’01~’10), 영동선 철도이설(19.6㎞, ’98~’10) 등 - 신선 건설사업(계속사업)
인천공항철도(61.0㎞, ’01~’09), 원주~강릉(120.0㎞, ’97~’14), 포항~삼척 철도건설(171.3㎞, ’02~’15년이후), 소사~원시(23.1㎞,’03~’15년이후), 부전~마산 복선전철 (51.4㎞, ’04~’15년이후), 여주~문경(95.8㎞, ’05~’15년이후) - 신규 사업
중앙선 청량리~망우(4.6㎞, 전반기 착수), 경전선 동순천~광양 전철화 (10.9㎞, 후반기 착수), 영동선 영주~동백산~도계 복선전철(89.5㎞, 후반기 착수) 등
- 기존선 개량사업
- 세부사업내용
- 기 시행중인 사업- 전반기(’06~’10) 완공 사업: 13개 사업, 740.3㎞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총사업비(억원) 경부선 조치원~대구 전철화 158.0 6,702 장항선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 16.5 4,766 장항선 온양온천~군산 복선전제 단선개량 89.2 13,948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로이설 19.6 4,837 인천국제공항
철도인천공항~서울역 복선전철 61.5 40,995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화 10.9 2,539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17.4 2,831 전라선 순천~여수 철도개량 40.0 5,003 전라선 익산~순천 복선전철화 154.2 11,678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 90.4 15,264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화 63.8 18,390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화 18.3 2,477 인천공항
활주로 구간인천공항 활주로
철도건설복선전철 0.5 345 - 후반기(’11~’15) 완공사업 : 4개 사업, 279㎞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총사업비(억원)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101.4 21,582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41.1 10,480 원주~강릉 원주~강릉 복선전철 120.0 18,652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16.5 4,062 - 계속사업(2016년 이후) : 9개 사업, 604.2㎞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총사업비(억원) 보성~임성리 보성~임성리 단선철도 79.5 12,979 여주~충주 여주~충주 단선전철 55.8 5,747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56.1 10,493 부전~마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51.4 13,962 동해선 포항~삼척 단선철도 171.3 24,410 성남~여주 성남~여주 복선전철 53.8 12,932 소사~원시 소사~원시 복선전철 23.1 13,649 동해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73.2 20,594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단선전철 40.0 5,912 - 전반기 착수 사업 : 10개 사업, 524.4㎞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총사업비(억원) 전라선 순천~여수 전철화 40.0 737 장항선 온양온천~군산 복선전철화 127.0 12,006 경원선 소요산~신탄리 복선전철화 36.5 10,293 동해선 강릉~저진 단선철도 110.2 18,403 서해선 예산~야목 복선전철 83.9 28,693 대구선 동대구~경주 복선전철화 70.2 15,839 경춘선 청량리~망우 2복선전철화 4.6 5,178 포승~평택 포승~평택 단선철도 30.6 4,121 경원선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16.2 650 장항선 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화 5.2 216 ※ 대구선 화물중계역 건설 포함시 11개 사업
- 후반기 착수 사업 : 8개 사업, 447.1㎞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총사업비(억원) 울진~분천 울진~분천 단선전철 33.1 7,461 영동선 동백산~도계 복선전철화 19.6 4,837 영동선 영주~동백산 복선전철화 69.9 20,133 경전선 동순천~광양 전철화 10.9 193 태백선 쌍용~백산 복선전철화 62.7 18,072 경북내륙선 김천~영덕 단선전철 133.5 29,644 문경선 문경~점촌 전철화 22.3 3,947 춘천~속초 춘천~속초 복선전철 95.1 27,292
- 전반기(’06~’10) 완공 사업: 13개 사업, 740.3㎞
- 사업 개요
2015년도의 철도
- 고속화된 철도교통망 구축
-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과 주요 간선철도가 전철화·복선화되어 전국 주요도시를 2~3시간이내 접근
- 고속철도역과 주요 간선을 연결하는 노선이 확충되어 어디로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철도 서비스 구현
구 분 2004(A) 2010 2015(B) 비고(B/A) 영업거리(km) 3,374.1 3,625.5 3,816.5 1.13 복선화율(%) 38.1 55.8 64.1 1.69 전철화율(%) 39.8 66.4 73.1 1.84 -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로의 전환 기반 조성
- 100㎞ 이상 중장거리 여객 수송의 경우 도로는 89.4%(’03)→80.3%(’15), 철도는 8.1%(’03)→15.2%(’15)구분 교통수단 2003년(%) 2010년(%) 2015년(%) 여객 도로 100㎞이상 89.4 87.3 80.3 100㎞이하 81.1 77.9 75.4 철도 100㎞이상 8.1 9.0 15.2 100㎞이하 18.9 22.1 24.6 항공 100㎞이상 2.5 3.7 4.5 100㎞이하
- 철도망 확충으로 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
- - 철도망 확충으로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통서비스 체계 구축
* 철도망 확충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 차량운행비 절감효과 등 총 88조의 개선효과 발생 ⇒ 투자액 40.4조 대비 2.2배 효과
《평가항목 및 편익》
(단위 : 억원)항 목 내 용 편 익 통행시간절감효과 통행시간 절감 549,739 차량운행비 절감효과 유류비 절감 256,111 교통사고 감소효과 사망 및 부상자 수 감소 46,515 대기오염 저감효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23,692 지역경제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및 임금유발효과 6,071 총 계 882,128
- - 철도망 확충으로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통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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