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중화 중화문화생활중심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5호

도시관리계획(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3호(1998.12.24)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223호(2009.6.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된 「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7.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화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이 불가피하여 잔여구역의 정형화 및 역세권지역의 활성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 면 표 시 번 호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중화동 286-41일대	19,185	감2,731	16,454		서고 96-275호 (’96.10.8)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구 분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기정: 19,185㎡ 변경: 16,454㎡	- 기존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19,185㎡)중 도로부지 일부를 제외(감2,731㎡)하여 구역을 정형화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6,454	-	16,454	100	-
준주거지역	16,454	-	16,454	100	-

2) 용도지구 <변경 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노원구계 ~ 면목동 727-264 (중화동 286-26~ 중화동286-25)	121,440 (840)	5,060 (70)	양측12 (편측12)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 결정(변경)조서

■ 권장대지규모

구 분	준 주 거 지 역				비 고
	간선교차로 (동1로,봉화산길교차로)	간선변 (동1로변)	봉화산길변	이면부
기 정	800~1500㎡	500~1,500㎡	400~1,000㎡	200~660㎡	-
변 경	폐지	폐지	폐지	폐지	-

■ 최대개발규모

구 분			적 용	최대개발규모(㎡)	비 고
신 설	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 (동1로변)	-	제한없음	획지계획적용 필지
		이면부	평균획지규모 × 6	1,000	공동개발권장 필지

■ 획지선

구 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획 지 선	A1	중화동	286-25	1265.3	-	획지선 지정	-
		중화동	286-22,41	2202.4	-	획지선 지정	-

■ 자율 및 공동개발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공 동 개 발	A1	중화동	286-42,43	274.5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20,21	280.0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17,19	292.5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9,10,15,16	510.7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11,12,13,14	582.6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33,34,36,37	792.6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A2	중화동	286-6,7	296.0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4,5, 103-4	397.7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중화동	286-1,2,3,103-1,2,3	820.2	-	자율개발	공동개발가능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접도조건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 정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동1로)		400% 이하	500% 이하	-
		대상지북측 9m도로변		320% 이하	500% 이하	-
		이면부	6m이상 도로변	240% 이하	500% 이하	-
			6m미만 도로변	160% 이하	500% 이하	-
변 경	준주거지역	8m 이상 (간선변, 8m 이상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
		8m 미만(이면부)		250% 이하	360% 이하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용적율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용적률 완화 항목(기정)

구 분	인센티브적용대상	인센티브적용기준
공동건축	‧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들간의 공동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5
	‧ 법적 최소규모 미달필지와 아닌 필지와의 공동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05
	‧ 위치별 적정규모 이내로 공동 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1
합벽건축	‧ 합벽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05
권장용도	‧ 권장용도로 건축시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0.1}×기준용적률
전면공지	‧ 건물배치의 제한으로 전면공지 제공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제공면적의 2/3을 조경면적으로 삽입
	‧ 인접필지와 면적공지 공동 조성시 ‧ 가각부에 면적공지 배치시	기준용적률×0.05
	‧ 보행자 및 주차통로 설치시	통로가 면한 부분의 대지내 공지 규정 배제
공개공지	‧ 법적 조성기준을 상회하여 조성하는 경우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기준용적률
	‧ 인접필지와 공개공지 공동 조성 ‧ 간선도로 가각부에 공개공지 배치	기준용적률×0.05
공동주차출입구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 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0.05
공동주차장	‧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0.05
공용주차장	‧ 법정 주차대수기준의 10%이상 조성시	기준용적률×0.05

■ 용적률완화 항목(변경)

유형	항목	적용기준	유형1(R-5이외)	유형2(R-5)	비고(기준)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기준용적률 × 0.05	기준용적률 × 0.05	•획지단위 개발에 적용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적용대상면적에서 제외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 3필지 이하 : 기준용적률 × 0.15 ∙ 4필지 이상 : 기준용적률 × 0.2	∙ 3필지 이하 : 기준용적률 × 0.2 ∙ 4필지 이상 : 기준용적률 × 0.3	•본 계획에 권장된 공동개발에 한함 •계획결정 당시 동일 소유자 필지 공동개발은 완화대상에서 제외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조성면적 ÷대지면적)×0.5	•법정 의무면적 이상으로 조성한 경우 그 추가 면적 (조성면적=제공면적 - 의무면적) •조성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조성면적 전부 적용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권장용도는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기준용적률 × 0.02	기준용적률 × 0.02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사항	옥외광고물	기준용적률 × 0.02	기준용적률 × 0.02	•간선가로변 건축물 신축시
		야간경관조명	기준용적률 × 0.02	기준용적률 × 0.02	•간선가로변 10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의무형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 보존면적÷대지면적)×0.1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 보존면적÷대지면적)×0.1	•대지면적의 10%이상 보존시 적용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기준에 적합 / 전구역 적용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서울특별시 기준에 적합 •전구역 적용
		신재생 에너지시설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0.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령｣에 적합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부담
		친환경건축물 인증	∙ 최우수등급(8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4 ∙ 우수등급(6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2	∙ 최우수등급(8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4 ∙ 우수등급(65점이상) - 기준용적률 × 0.02	•건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의무대상은 인센티브 미적용 •타항목과 중복하여 적용 할 수 없음

※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후퇴부분은 용적률 완화적용대상면적에서 제외

※ 공개공지의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의 20%는 환경친화적건축물 완화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정

환경친화적건축물 완화항목을 준수하여 부여된 인센티브가 허용인센티브 총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완화항목 인센티브 (허용인센티브 총량의 80%이내)에 추가 산정할 수 있음.

 

예시)

-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 인 경우 허용인센티브 총량은 60%(360%-300%)이며, 이중 일반 완화항목 인센티브량은 48%, 친환경건축물 완화항목 인센티브량은 12%,

- 일반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48%를 초과한 경우라도 48%까지만 인정되며,

- 친환경건축물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20%이고 일반 완화항목 준수로 부여된 인센티브량이 45%라면 부여되는 총 인센티브량은 다음(산식 예)에 따라 산정

(산식 예) :〔친환경 12% +(일반 45% + 친환경 초과분 8%중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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