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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가 외제차를 훼손한 경우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청주지

모두우리 2012. 7.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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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만 4세의 어린아이가 아동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외제 승용차(벤츠)에 부딪쳐 승용차가 훼손된 경우 어린아이의 어머니에게 감독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주의의무태만_2011나5500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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