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업체들이 책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판결
교통사고대차-2010가단30973_1.pdf
교통사고대차-2010가단30973_1.pdf
0.13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용계약당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수행 부족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한 경우-부당해고 (0) | 2012.09.24 |
|---|---|
| 재산이 있고 신뢰관계를 해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0) | 2012.09.06 |
|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가 외제차를 훼손한 경우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청주지 (0) | 2012.07.26 |
| apt 관리비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연체액이 상당하고 관리규약상 근거에 의한다면 정당-대구지 (0) | 2012.07.06 |
|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에서 버스를 뒤쫒아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에 깔린 경우-원고책임 80%-떠나는 차 잡지말기 (0) | 201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