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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채용계약 당시 정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채용약속-2012구합6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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