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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로 가는 도로를 거치지 않고는 리조트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도로상에 매표소를 이전하여 여행객들로부터 관람료의 징수는 불법-서울중앙지법

모두우리 2012. 7.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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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로 가는 도로를 거치지 않고는 리조트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매표소를 이전한 후 리조트 여행객들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온 사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2011가단386374)

 

 

 

사찰문화재관람료_2011가단386374 판결.pdf

사찰문화재관람료_2011가단3863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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