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사하기 쉬워진다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사하기 쉬워진다

 

 

- 서울시-우리은행, 이사가는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틈새대출 지원제도 출시

- 집주인 동의 받아야 했던 맹점 해소, 살던집, 살집 둘 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기존 3%→2%, 중도상환수수료‧보증보험료 면제

- 1억 대출시 이자 월25만원 → 16만원, 연 100만원 이자부담 감소 예상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시 대출가능

- 市 “전월세 보증금 틈새대출 통해 세입자 주거권 안정, 이사도 더 쉬워질 것”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 시가 22일(금) 출시하는 대출제도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집의 전월세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시에 정한 일정기준의 대상자는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후자는 새로 입주할 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SH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전 거주지와 계약이 끝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당첨자 26명에게도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27억원(신청자 기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을 한 바 있다.

 

※ 대출상품 개요

 

<대출기준 완화 : 집주인 동의 방식에서 신·구 임차주택 통지 방식으로>

□ 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개정 전엔 계약종료 전에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임대차등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았다.

 

○ 개정안은 계약만료 전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지만으로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법 개정 전까진 세입자 고유의 권리였다.

 

<대출금리 3%→2%, 1억 대출시 연 백만원 이자부담 경감, 중도상환수수료 등 면제>

□ 특히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의 금리를 2%로 낮추는 데 합의해 대출상품에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4~5%다.

 

○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2%, 보증보험료는 약 0.5~0.7% 정도이다.

 

□ 이렇게 되면, 1억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매월 약 9만원 정도 줄어 연 1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대출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협의 중이다. 보증료는 대출금리에서 충당해 세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12년 8월에 개소해 하루 평균 약 2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해소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상담 및 상담사례․한눈에 알 수 있는 임대차 매뉴얼 제공을 알림으로써 세입자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사도 더 쉬워질 것”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쟁조정 및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센터는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