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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전경./사진= 진경진 기자 |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SH공사, 구룡마을 토지주·거주민들은 지난 19일 서울 청사에서 정책협의체를 갖고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 이익 공유제'에 대한 첫 회의였던 만큼 서로간 이견차가 존재했지만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개발'이라는 목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게 서울시와 토지주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좁혀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밤을 새서라도 이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문제는 강남구청이다. 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에서 개발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가 이 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는 앞서 서울시가 정책협의체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에도 '구룡마을 개발 사업 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과 함께 불참 의사를 보내왔다.
강남구청은 그동안 총 10회 열린 정책협의체 중 초반 2회만 참석했을 뿐, 이후 회의는 불참하고 있다. 반쪽짜리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토지주들은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서울시는 만들라고만 했고, 그 안에 참석하는 자격 등을 만든 것은 모두 강남구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협의체에 본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강남구청이 정책협의체에 불참하는 이유는 하나다. 서울시가 개발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수용+환지 혼용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수용방식'으로 한다는 원칙에 입장 변화가 없어 정책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청은 구룡마을을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1가구당 1필지, 660㎡ 이하로 환지 면적을 제한하는 만큼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와 토지주들의 설명이다. 공동 지분에 대해서도 1가구 1필지, 660㎡가 적용된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지난 5월 서울시와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 '구역 지정 당시 이미 혼용방식으로 결정 된 것을 다시 수용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해제하는 말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며 "강남구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8월 자동으로 사업이 무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답답한 것은 토지주들과 거주민들이다. 지난 20여년동안 고생한 것이 정쟁으로 엮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구룡마을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구룡마을이고 꼭 개발을 약속하고 돌아간다"며 "하지만 이제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정쟁이나 하고 있으나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토지주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업이 무효화 된다면 그 때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청에 대한 소송도 서슴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강남구민으로 생각하고 구룡마을을 개발할 마음이 있다면 정책협의체로 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진기자 jk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