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천만원 지원받아, 밤에 주차장 나눠쓰자
- 서울시, 4.10(목)까지 주차장 5면이상 야간개방 상가․학교 등 모집
- '07년부터 건물주차장 개방제도 도입해 현재 219개소 6,119면 운영 중
-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시 시설개선비 최고 2천만원 지원…연장운영 시 4백만원지급
- 주차장 운영수입 한 면당 2~5만원, 공사비·CCTV설치비·보험료 등 지원
- 각 자치구 통해 주차장 공유 신청 및 문의,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관리
- 작년 서울시민들이 뽑은 좋은정책 1위…정확한 이용실태 파악해 실효성 높일 것
- 시,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예산 절약·공유문화 확산”
□ 밤이면 주택 근처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기 일쑤이지만 학교나 상가 등의 주차장은 텅 빈 곳들이 대다수다.
□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4월 10일(목)까지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공유할 일반 건물과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을 통해 야간 개방하는 건물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18시~ 익일 08시까지 근처 거주민들이 매달 2~5만원의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07년부터 도입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 의 일환으로 교회, 학교, 상가 등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밤 시간이면 주차 공간의 여유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도입되었다.
○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부지확보 및 주차장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기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이다.
○ 현재 서울시내 219개소(건축물부설 153개소, 학교주차장 66개소) 총 6,119면의 건물주차장이 야간 개방되고 있다.
<5면이상 개방시설 모집, 공사비 최대 2천만원 지원, 한면당 최대 5만원 수익>
□ 먼저, 모집대상은 상가․학교․아파트 등 5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1면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고 2천만원의 주차 시설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차량훼손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 차단기, CCTV, 바닥 도색 등 초기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지자체와 시가 각각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한해 적용했다. 하지만 이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최초 보험 약정기간에 한해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
□ 또한 야간 개방 주차장을 2년 연장 운영 시 최고 4백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특히,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건물의 경우 30면 이상 개방하면 관리 인건비를 최대 31.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각 자치구 통해 주차장 공유 신청 및 문의,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관리>
□ 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시민이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 이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사용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주차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6)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 서울시민들이 뽑은 좋은정책 1위…정확한 이용실태 파악해 실효성 높일 것>
□ 한편, 야간 공유주차장 사업은 ‘13년 10월 ’서울시민들이 뽑은 좋은 정책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정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신규사업 등 99개를 ‘희망씨앗’으로 선정하고, 그 중 행정평가단이 엄선한 30개의 정책으로 일주일 동안 6,134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를 한 결과 야간 공유주차가 최다 득표(789표)를 하였다.
□ 서울시는 유휴주차공간의 야간 개방이 늘어나면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 중에 야간개방 건물주차장의 관리․운영 현황, 이용수요 등 실태를 파악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주택밀집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특히 야간시간대 골목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골목 곳곳에 주차된 차로 인해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응급 상황발생 시 긴급차량 접근에도 어려움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다.
□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밤 시간 빈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택가의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절약 효과도 있다.”며 “빈 주차공간의 나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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