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카드회사가 피고의 전 남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송인 항소심에서 카드회사가 전 남편이 피고를 사칭하여 본인확인에 응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014재나20-명의도용카드발급피해.pdf
2014재나20-명의도용카드발급피해.pdf
0.16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급인의 자재대금에 대한 직불합의 구속력 (0) | 2015.03.30 |
|---|---|
| 국도에서 야간에 고장난 차를 방치하여 추돌사고가 난 경우 뒤차량의 책임없음 (0) | 2015.03.20 |
| [민사] 여행계약을 해제한 후 반환받을 수 있는 여행비용의 범위 (0) | 2014.11.24 |
|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인정하나 원정치료에 따른 비용은 불인정 (0) | 2014.11.11 |
| 무보헌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한정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