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제한 속도 80km인 국도 한가운데서 차량 고장으로 갑자기 정차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야간에 국도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피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도 한가운데에서 차량 고장을 일으켜 정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고장 이후 갓길로의 이동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2014가단43141 고장차량추돌.pdf
2014가단43141 고장차량추돌.pdf
0.08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급생을 폭행한 학교폭력의 가해자 학생이 책임지는 손배 범위 (0) | 2015.04.15 |
|---|---|
| 도급인의 자재대금에 대한 직불합의 구속력 (0) | 2015.03.30 |
| [민사]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 (0) | 2014.11.24 |
| [민사] 여행계약을 해제한 후 반환받을 수 있는 여행비용의 범위 (0) | 2014.11.24 |
|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인정하나 원정치료에 따른 비용은 불인정 (0)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