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내연관계에서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다가 내연관계의 종료시 임금을 청구한 경우-기각

모두우리 2015. 6.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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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관하여 내연관계 종료 후 평균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4가합5780 내연관계에서 카페에서 일을 도운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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